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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에 관한 정리
2014-08-08 17:49:18
2014-08-08 17:49:18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란, 계약을 교섭하는 당사자 간에 장래에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된 단계에서, 당사자 일방이 일정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한다. 라틴어로는 이러한 계약체결상 과실을 ‘culpa in contrahendo’라 하고, 독일어로는 이를 ‘Verschulden bei Vertragsschluss’, 영어로는 이를 ‘pre-contractual liability’라 한다. 계약체결상의 과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계약종료후의 과실이란 것이 있는데, 라틴어로는 이러한 계약종료후의 과실을 ‘culpa post contractum finitum’이라 한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란 계약이 아직 성립하지 않은 단계에서 과실을 범한 것이다. 물론 계약이 성립하는 중이나 계약이 성립하기 직전, 또는 계약이 성립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단계에서 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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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입찰에 관한 정리
2014-08-04 01:41:22
2014-08-04 01:41:22
일정한 사업이나 매물을 놓고 그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사람에게 그 계약상대방이 되기 위한 경쟁에 참가하도록 초대를 하고, 그 참가자 중에 가장 낮은 보수나 비싼 가격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가 꽤 많다. 이렇게 계약상대방을 경쟁에 의해 선정할 경우 비합리적 정실favoritism에 의한 계약의 체결을 방지할 뿐 아니라,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최고의 급부를 받아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로서 경매(競賣 Versteigerung)와 입찰(入札 Sealed Bid Auction)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여기서 경매란 다수의 매수희망자가 경쟁자의 제안내용을 알면서 공개적(公開的)으로 매수를 위해 경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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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이란 무엇인가?
2014-07-31 15:43:50
2014-07-31 15:43:50
계약은 본디 법률요건(法律要件 Tatbestand)의 하나로서 법률효과(法律效果 Rechtsfolge)를 지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계약을 통해서 계약당사자가 애초에 의도한 법적 힘을 얻기 위해서는 계약에 의해 당사자에게 계약상 권리가 주어지고, 그 상대방에게 계약상 의무가 부담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계약으로부터 이렇게 계약상 권리와 계약상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계약에 일정한 요건(要件 Voraussetzung)들이 갖춰져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계약요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合意 Konsens)이다. 다시 말해 계약은 일단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양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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