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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구별되는 개념들
2014-06-09 07:24:13
2014-06-09 07:24:13
며칠 전에 무효에 관한 얘기를 한 김에 무효와 구별되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다. 무효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는 먼저 ‘취소’가 있고, 그 다음에 ‘불성립’ 또는 ‘부존재’가 있는데, 이에 관해 차례차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취소(取消 Anfechtung)는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그 후에 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성립의 시기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취소의 사유로서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제5조),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을 받는 자의 법률행위(제10조, 제13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제109조),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등을 들 수 있다.
무효는 그 무효에 관한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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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지방선거 단상
2014-06-06 01:39:11
2014-06-06 01:39:11
올해 지방선거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의미가 많은 선거였다. 여태까지의 그 어느 선거보다도 유권자들이 지성적으로 투표한 선거였고, 지역감정의 영향도 그 어느 때보다 더 적었던 선거였다. 예를 들어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나 문용린 서울교육감 후보의 경우 이번에 점잖게만 선거운동했으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던 선거였는데, 농약에다 빨갱이에다 구원파 관련설에다 패륜드립까지 정말 온갖 종류의 네거티브 공세로 '미개한(?)' 유권자들에게만 어필해보려다가 정작 '개명된' 시민들로부터 역풍을 맞아 참패를 해버리고 말았다. 세종시의 유한식 후보도 이춘희 후보에 대해서 "이춘희 후보가 지방행정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같은 인신공격만 안 했어도, 느닷없이 이춘희 후보의 박사논문 표절 등에 관해 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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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민법상 ‘nichtig’와 ‘unwirksam’의 차이
2014-06-02 01:51:42
2014-06-02 01:51:42
최근에 어느 교수님으로부터 독일 민법상 ‘nichtig’와 ‘unwirksam’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둘 다 ‘무효’라는 뜻으로 번역되는데, 독일 사람들이 ‘nichtig’와 ‘unwirksam’을 무차별적으로 섞어서 쓸 리는 없고, 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용어를 두고 있는 거 아니겠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nichtig’와 ‘unwirksam’이 우리나라 말로 ‘본래적 무효’와 ‘비본래적 무효’ 정도로 번역될 수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양자는 내용상의 차이를 갖는다고 답변하였는데, 그에 대해서 그 교수님께서는 고개를 갸우뚱하시고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에 관한 추가적 설명을 여기에 적어두고자 한다. (이건 물론 내 교과서에도 이미 썼던 부분이다.):
사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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