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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학기 민법총칙 기말고사 채점 후기
2014-06-26 16:16:29
2014-06-26 16:16:29
민법총칙 기말고사 케이스문제 채점을 방금 마쳤다. 무권대리 쪽의 전형적인 사례를 가지고서 문제를 냈는데, 시험 직전에 비정상적 의사표시에 관해 일부러 많이 강조를 했던 탓인지 몇몇 학생들은 비정상적 의사표시 쪽으로만 케이스답안 준비를 하여 무권대리에 관해 전혀 개념을 잡지 못하고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성적은 지난 중간고사 때와 비슷하게 나온 편이지만, 지난 중간고사에 비해 성적이 급락한 학생들도 여러 명 보였다.
채점을 하면서 안타까웠던 점 몇 가지:
1. 아직도 연필로 답안을 작성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었다. 연필로 답안을 작성하면 답안의 연필가루가 종이에 비벼져서 채점을 할 때쯤이면 이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도저히 알아보기가 힘들어진다. 이 부분은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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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의사에 반한 제3자의 변제
2014-06-13 13:02:03
2014-06-13 13:02:03
오늘 채권총론 수업내용에 대하여 어떤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였기에 공지한다:
Q. 만약 채무자가 반대의사를 갖는데 변제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가 변제했다면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채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
A. 변제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가 채무자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였다면, 그 변제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변제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 보통의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 변제하였다는 것은 채무자의 입장에서 반가운 일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굳이 제3자의 변제를 반대하였고, 채무자의 그러한 반대의사가 증명되었다면, 그러한 채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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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구별되는 개념들
2014-06-09 07:24:13
2014-06-09 07:24:13
며칠 전에 무효에 관한 얘기를 한 김에 무효와 구별되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다. 무효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는 먼저 ‘취소’가 있고, 그 다음에 ‘불성립’ 또는 ‘부존재’가 있는데, 이에 관해 차례차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취소(取消 Anfechtung)는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그 후에 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성립의 시기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취소의 사유로서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제5조),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을 받는 자의 법률행위(제10조, 제13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제109조),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등을 들 수 있다.
무효는 그 무효에 관한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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