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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민법상 ‘nichtig’와 ‘unwirksam’의 차이
2014-06-02 01:51:42
2014-06-02 01:51:42
최근에 어느 교수님으로부터 독일 민법상 ‘nichtig’와 ‘unwirksam’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둘 다 ‘무효’라는 뜻으로 번역되는데, 독일 사람들이 ‘nichtig’와 ‘unwirksam’을 무차별적으로 섞어서 쓸 리는 없고, 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용어를 두고 있는 거 아니겠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nichtig’와 ‘unwirksam’이 우리나라 말로 ‘본래적 무효’와 ‘비본래적 무효’ 정도로 번역될 수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양자는 내용상의 차이를 갖는다고 답변하였는데, 그에 대해서 그 교수님께서는 고개를 갸우뚱하시고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에 관한 추가적 설명을 여기에 적어두고자 한다. (이건 물론 내 교과서에도 이미 썼던 부분이다.):
사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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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성립요건
2014-05-25 23:17:34
2014-05-25 23:17:34
어떤 학생으로부터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관해 질문을 받았다. 부족하나마 나름대로 답변을 좀 했는데도 그 학생은 잘 납득을 못하는 것 같았다.
우선 유치물이 유치권자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소유여야 한다(大判 1993.3.26, 91다14116)는 것에 관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질문. ‘타인’ 소유의 물건을 유치하여야만, 그 소유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대항력 있는 점유권을 갖고 있다면 유치권으로써 그 점유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들어왔다. 그 점유를 지금 타인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 부동산을 유치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였으나, "우연히 소유자가 점유를 탈환했을 수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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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의 상환(償還)
2014-05-21 22:49:57
2014-05-21 22:49:57
상환(償還)이란 어떤 사람이 일정한 이유로 인하여 실질적ㆍ궁극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채무를 타인이 대신하여 지출하거나 변제한 경우, 원래의 비용부담자가 그 지출ㆍ변제한 자에게 보상(補償)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독일어로는 이를 ‘Regress’, 영어로는 이를 ‘redress’ 또는 ‘compensation’이라 칭한다. 우리 말로는 ‘갚아서 돌려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환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고의ㆍ과실을 전제로 함이 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상(賠償)과 구별되고, 돌려 받는 대상이 상대방의 이득(利得) 또는 상대방이 가져간 물건이 아니라 본인이 지출한 비용(費用)이라는 점에서 반환(返還)과 구별된다.
우리 민법상 상환의 예로서는 점유자(占有者) 혹은 임차인(賃借人)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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