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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은 곧 세월호 특검법 아닌가?
2014-07-24 12:20:28
2014-07-24 12:20:28
세월호 참사 이후 100일의 시간이 흘렀지만 진상규명은커녕 책임자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아 유가족들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별로 무리한 것이 아니다. 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것인데, 조사위를 사실상의 특검으로 생각한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다 한들 우리 법체계에 그리 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법에 대한 내 입장은 별로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렇게 파헤쳐서 과연 뭐가 나올 건데?"하는 데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수많은 특검들을 보며 경험했다. 이미 사건이 발생한지 너무나 오래되어 중요한 증거는 대부분 인멸되거나 은닉되었을 것이다. 관련 증인들도 모두 말을 맞추어 이젠 그게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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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해제
2014-07-16 23:04:25
2014-07-16 23:04:25
해제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친하지 않다Rücktrittserklärung ist grundsätzlich bedingungsfeindlich. 그 계약이 계속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불분명한 상태에 있기를 원치 않는 상대방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BGHZ 32, 375, 383; RGZ 66, 153, 154). 물론 조건부 해제bedingte Rücktrittserklärung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조건부 해제가 허용될 수는 있다(BGHZ 97, 264 - 269).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면서 그 효력은 상대방이 일주일 내에 대물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한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그와 같다. 이 경우 상대방은 어차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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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본주의란 곧 자유주의이다
2014-07-10 03:33:04
2014-07-10 03:33:04
서경(書經) 대우모(大禹謨) 편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도(道)를 어기어 백성의 칭찬을 구하지 말라(罔違道以干百姓之譽).” 여기서 도(道)란 법과 정책의 현실성이나 적절성, 필요성 등을 말하는 것이니,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모름지기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대중들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치를 하지 말고, 먼저 법정책의 합목적성, 가치합리성, 비례정당성, 보편성 등에 천착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 문장을 읽을 수가 있을 것이다.
주역(周易) 계사하(繫辭下) 편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온다. “천지의 큰 덕은 생(生)이요(天地之大德曰生), 성인의 큰 보배는 위(位)이다(聖人之大寶曰位). 위(位)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어짊이다(何以守位 曰仁). 사람을 모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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