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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천의 '사기'와 '사적 자치'
2014-02-17 17:46:20
2014-02-17 17:46:20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은 그의 사기(史記) 가운데 열전(列傳),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서 두번째 편인 ‘화식열전(貨殖列傳)’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며 민법상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자유시장의 원리를 옹호하고 있다:
"정치를 잘 하는 자는 먼저 인과의 법칙을 따른다(善者因之). 그 다음은 백성에게 이로움의 길을 터주려 한다(其次利道之). 백성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것은 그 다음이다(其次敎誨之). 그 다음에야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다(其次整齊之). 그리고 정치를 가장 못하는 자는 백성과 다투는 자이다(最下者與之爭)."
[...]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능력에 따라 힘을 다해 원하는 것을 얻는다(人各任其能竭其力以得所欲). 그래서 물건 값이 싸다는 것은 앞으로 비싸질 조짐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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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 발전기술의 갑작스러운 진보
2014-02-13 22:32:46
2014-02-13 22:32:46
얼마전 일본에서 제3의 만능세포를 발견한 것 못지 않게 충격적인 일이 미국 과학계에서 벌어졌다. 핵분열이 아닌 핵융합 발전을 통하여 처음으로 투입량보다 많은 전기를 산출해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지금처럼 원자력발전소에서 핵분열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은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다량의 핵폐기물을 낳고 원료인 우라늄 매장량에도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은 에너지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런데 핵융합은 그렇지 않다. 바닷물 속의 수소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원료가 무진장이고, 핵폐기물도 거의 없고, 사고시 위험이나 방사능오염 등의 안정성문제도 없다. 값도 무척 싼 것은 당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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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의 법적 지위
2014-02-10 13:28:39
2014-02-10 13:28:39
우리 민법은 생물과 무생물, 동물과 식물을 막론하고, 모든 물건은 무차별적으로 권리의 객체가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근래 가속화되고 있는 인간중심적 환경파괴와 각종 동물군들의 멸종, 그리고 과도한 육식섭취와 공장식 축산의 확대, 그리고 갈수록 빈번해지는 가축전염병과 그로 인해 수시로 이루어지는 대량 생매장 살처분의 정례화 등을 생각하면, 이러한 무차별적 권리객체개념이 과연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무생물인 토석, 광물,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 건축물 등은 지각과 운동이 불가능하므로, 자연인과성Naturkausalitat과 자유Freiheit의 측면에서 권리주체인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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