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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의 상환(償還)
2014-05-21 22:49:57
2014-05-21 22:49:57
상환(償還)이란 어떤 사람이 일정한 이유로 인하여 실질적ㆍ궁극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채무를 타인이 대신하여 지출하거나 변제한 경우, 원래의 비용부담자가 그 지출ㆍ변제한 자에게 보상(補償)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독일어로는 이를 ‘Regress’, 영어로는 이를 ‘redress’ 또는 ‘compensation’이라 칭한다. 우리 말로는 ‘갚아서 돌려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환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고의ㆍ과실을 전제로 함이 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상(賠償)과 구별되고, 돌려 받는 대상이 상대방의 이득(利得) 또는 상대방이 가져간 물건이 아니라 본인이 지출한 비용(費用)이라는 점에서 반환(返還)과 구별된다.
우리 민법상 상환의 예로서는 점유자(占有者) 혹은 임차인(賃借人)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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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워하기 시작하면 지는 거다.
2014-05-18 23:43:56
2014-05-18 23:43:56
정치토론은 늘 사람을 지치게 한다. 정치관의 차이때문에 대학시절 같은 과 동기들이나 고교 동기들에게 엄청 삿대질을 당하기도 했고 욕을 먹기도 했고 어떤 때는 뺨을 맞기도 했다. 예를 들어서 광주민주항쟁에 관해 나는 "광주에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은 당시 정치군인들의 불법적인 정권찬탈과 폭력적인 지배방식에 항거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러한 항거는 매우 정당한 것이었다"고 항상 말해왔는데, 이런 말을 하면 보수적인 친구들은 나를 거의 빨갱이 취급하였고 말이 통하지 않는 인간말종 내지 인간쓰레기 취급을 해버리기 일쑤였다. 가까이 하기 곤란한, 위험한 놈으로 생각하거나, 내 출신성분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이 왜 그러했겠는가? 그들이 보기에 이른바 '광주사태'는 '빨갱이들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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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초 근황
2014-05-06 00:15:37
2014-05-06 00:15:37
1. 최근에 몇 번 긴 글을 올렸다. 그런데 그때마다 홈페이지 서버 불안정으로 인하여 글이 모두 날아가버렸다. 세월호 사고에 대하여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하늘의 계시인 것 같아서 일부러 다시 글을 쓰지 않았다. 사실 다시 글쓰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시간도 많은 게 아니었다.
바람이 많이 불고 기온이 떨어져 약간 쌀쌀하긴 하지만, 지금 5월 초의 날씨는 매우 청명(淸明)하기만 하다. 빨갛고 하얗게 피어난 철쭉꽃과 진초록의 새 나뭇잎들이 화사함과 싱그러움을 다투고, 하얀 나비들과 노란 나비들, 그리고 젊은 여인들의 핑크색, 하얀색, 하늘색 치맛자락이 얇게 나풀거리는 계절이다. 너무나 아름답고 푸릇푸릇한 계절이지만, 그만큼 죄책감과 무기력감으로 마음이 무거운 계절이기도 하다. 언제 어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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