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 |
280 |
2,304,913 |
1
조건부 해제
2014-07-16 23:04:25
2014-07-16 23:04:25
해제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친하지 않다Rücktrittserklärung ist grundsätzlich bedingungsfeindlich. 그 계약이 계속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불분명한 상태에 있기를 원치 않는 상대방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BGHZ 32, 375, 383; RGZ 66, 153, 154). 물론 조건부 해제bedingte Rücktrittserklärung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조건부 해제가 허용될 수는 있다(BGHZ 97, 264 - 269).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면서 그 효력은 상대방이 일주일 내에 대물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한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그와 같다. 이 경우 상대방은 어차피 해제...
Comment (2)
민본주의란 곧 자유주의이다
2014-07-10 03:33:04
2014-07-10 03:33:04
서경(書經) 대우모(大禹謨) 편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도(道)를 어기어 백성의 칭찬을 구하지 말라(罔違道以干百姓之譽).” 여기서 도(道)란 법과 정책의 현실성이나 적절성, 필요성 등을 말하는 것이니,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모름지기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대중들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치를 하지 말고, 먼저 법정책의 합목적성, 가치합리성, 비례정당성, 보편성 등에 천착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 문장을 읽을 수가 있을 것이다.
주역(周易) 계사하(繫辭下) 편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온다. “천지의 큰 덕은 생(生)이요(天地之大德曰生), 성인의 큰 보배는 위(位)이다(聖人之大寶曰位). 위(位)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어짊이다(何以守位 曰仁). 사람을 모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Comment (15)
2014-1학기를 마치며
2014-07-04 10:25:26
2014-07-04 10:25:26
이번에도 역시 다사다난했던 한 학기를 마쳤다. 학기 중에 이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고, 교통사고로 목이 삐끗하는 부상을 입기도 해서 평일 낮동안 병원에 다니느라 낭비한 시간이 많은 학기였다. 그래서 일이 쭉 밀리는 바람에 기말 쯤에는 매우 힘들었고, 연일 밤샘이 계속되다보니 피로가 누적되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쓰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지난 학기에 진행한 강좌는 민법총칙, 채권총론, 민법연습이었다. 그런데, 민법총칙의 경우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만큼 학생들이 수업을 잘 쫓아왔고, 학생들 간에 경쟁이 과열되어 예년 같으면 A+을 받고도 남을 학생들 십여 명이 B+ 평점을 받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민법연습의 경우에는 워낙에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이 몰려드는 과목이...
No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