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해석
2017-02-09 13:14:55

1) 논리해석의 의의 : 논리해석(論理解釋) 또는 체계적 해석(體系的 解釋 Systematische Auslegung)이란 하나의 법조문이 논리적으로 일관된 것처럼, 그리고 법률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논리적 체계를 갖춘 것처럼 보이게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같은 법전 안에 있는 법규정이 서로 모순될 경우 둘 간에 원칙과 예외를 정하거나, 하나의 법규정이 다른 하나의 법규정을 뒤덮을 경우 일반과 특수의 관계로 바라보거나, 상호절충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문언 간의 충돌이 없게끔 해석하는 것이 그와 같다. 법규범의 목적이나 구체적 타당성까지 고려함이 없이, 순전히 그 법조문이나 법률 내에서 논리적인 도구만을 사용하여 법의 애매한 부분을 해석한다는 점에서 목적론적 해석과 다르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는 해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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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론적 해석
2017-02-08 19:38:52

1) 목적론적 해석의 의의 : 목적론적 해석(目的論的 解釋 Teleologische Auslegung)이란 법률규정 본래의 문언대로 해석할 경우 구체적 사안에서 법규범의 목적telos을 실현할 수 없는 때에, 그 법규범의 취지와 목적Sinn und Zweck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엄격한 문언의 의미를 떠나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그 종류로서는 확대해석, 축소해석, 유추해석, 반대해석 등을 들 수 있다.

2) 확대해석 : 확대해석(擴大解釋 Extension)이란 법규의 문언을 그 본래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통상 쓰이는 의미보다 더 넓게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민법 제396조, 제537조, 제538조, 제581조, 제999조 등을 해석할 때 목적론적으로 그와 같은 확대해석의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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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신입생 환영사
2017-01-06 17:23:44

2017년도 법과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짜는데, 법과대학 입학 환영사를 오늘까지 써서 내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학 학장들이 어떤 식으로 신입생 환영사를 쓰는지 검색해봤다. 다들 아전인수식 통계를 내세우며 자기네 단과대학의 세속적 영광을 자랑하고, 자기네 전공 학문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잘 나가며 잘 팔리는 학문이라고 과시하는 데 예외가 없었다. 거기에 더해 자기네 교수님들은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기준으로도 최고로 우수한 교수님들이며,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부 하늘을 뒤덮을 지경이라는 식의 미사여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나는 좀 환영사를 다르게 써봐야 되겠다고 결심하였다. 그 후 한시간 정도 낑낑거리다가 겨우 환영사를 다 쓰는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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