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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브루탈리스트' 감상문 (스포일러 주의, 19금 주의, 장문 주의)
2025-02-25 16:02:29
2025-02-25 16:02:29
영화는 여러 이민자와 함께 장거리 항해를 마치고 1947년 뉴욕 엘리스 아일랜드(Ellis Island)에 도착한 유대인 라즐로 토쓰(László Tóth)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그는 홀로코스트에서 간신히 살아나왔고 아내와 조카를 미처 챙기지 못한 채 혼자 미국으로 도망쳐 온 참이었다. 흥분한 그의 눈에는 뉴욕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는데, 동료와 껴안고 기뻐하던 그가 그만 쓰러져서 그랬는지 자유의 여신상은 그의 눈에 거꾸로 선 모습으로 보인다.
라즐로가 뉴욕에서 버스를 타고 간 곳은 펜실베니아. 그곳에서 라즐로는 사촌 아틸라(Attila)를 만난다. 사촌 아틸라는 라즐로에게 라즐로의 아내와 조카가 유럽에 살아 있다고 얘기해준다. 그 말을 들은 라즐로는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지만, 아내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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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평등의 원칙과 그 회복탄력성
2025-02-07 14:55:54
2025-02-07 14:55:54
권리능력평등(權利能力平等)의 원칙은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정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며, 권리능력을 부여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인간을 차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시민혁명의 양대 이념인 자유와 평등의 이념에서 도출되는 것이기도 하고, 인간존엄의 가치에서 도출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한 인간이 그의 나이, 성별, 직업, 가문, 인종, 민족, 계급, 재산, 학벌, 피부색 등에 따라 권리능력을 더 갖게 되거나 덜 갖게 되는 등의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외국인이든 장애인이든 실업자이든 전과자이든 문맹이든 신용불량자이든 모든 인간은 똑같은 권리능력을 가진다. 특히 권리능력의 평등한 취득에 관하여 우리 민법 제3조는, 모든 자연인이 출생하면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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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조 법원(法源)에 관한 단상
2025-02-05 01:18:23
2025-02-05 01:18:23
1. 우리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法律)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慣習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條理)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제1조의 법문은 오스트리아 민법 제10조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10. Auf Gewohnheiten kann nur in den Fällen, in welchen sich ein Gesetz darauf beruft, Rücksicht genommen werden.).
2. 법원(Les sources du droit) 이론은 본디 18세기 프랑스에서 비롯되었다. 그간 관습법과 지방법이 혼재되었던 상황에서 법관의 자의적 법적용이 만연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18세기 시민혁명 이후 성문의 민법전을 편찬하면서 구체적 사안에 적용할 법의 원용문제와 효력의 우열문제를 체계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러한 법원 이론을 만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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