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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부 30년을 기념하려는 내 친구들에게 바치는 글
2019-09-03 17:59:51
2019-09-03 17:59:51
친구들이 입학 30주년 문집을 만든다고 재촉을 해대서 얼떨결에 써보았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학문은 오래된 학문이었다. 오래된 뾰족지붕과 고딕식 탑, 그리고 아치형 행랑이 가득한 학교에서, 우리는 저 먼 옛날 로마제국 사립 법학원, 동로마제국 콘스탄티노플 국립 법률학교, 중세 이탈리아 볼로냐대학, 구한말 보성전문학교에서 가르치던 지식과 별반 다르지 않은 지식을 배웠다. 우리가 공부한 책은 대부분 양장(洋裝)으로 덮여 있었고, 한자와 독일어와 라틴어가 가득했다.
우리는 청소년기의 짧은 수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순식간에 엘리트의 자격을 얻은 듯한 흥분상태로 대학에 들어섰다. 다른 친구들은 정치판이나 연예계의 비밀 얘기, 당구장과 디스코텍의 클랩 소리와 신디사이저 소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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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에 관한 정리
2019-08-28 18:33:56
2019-08-28 18:33:56
지난 2년간 '예약'에 관해 틈틈이, 그리고 꾸준히 연구를 해왔다. 여전히 미진하긴 하지만, 이제는 '예약' 연구를 슬슬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다.
지금까지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예약은 우리나라에서 계약체결희망자가 본계약체결 전에 잠시 머무는 중간단계를 위한 제도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일방예약이든 쌍무예약이든 예약자가 예약을 위반한 때 기본적으로 신뢰이익 배상책임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의 오랜 연구결과를 보면, 예약은 본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교섭과 합의가 이미 완료된 것을 전제로 하는, 상당히 강한 구속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약은 본계약체결 전의 중간단계가 아니라 거의 본계약체결에 버금가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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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요건에 대해서
2019-07-25 21:21:15
2019-07-25 21:21:15
법률관계에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원인(causa)이 존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에게 일정한 권리ㆍ의무가 발생ㆍ변경ㆍ소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일정한 법적 원인이 일어나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법적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률효과는 일어날 수 없다(Cessante causa cessat effectus). 이러한 관념은 스콜라철학의 인과관계 이론이 중세 법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각주: 이에 관해서는 Söllner, Die causa im Kondiktionen- und Vertragsrecht des Mittelalters bei den Glossatoren, Kommentatoren und Kanonisten, in: SZ 77 (1960), S. 187 ff. 참조.) 법의 세계는 일종의 규범적 세계로서 반드시 먼저 일정한 합리적 정당화의 사유가 있어야 개념이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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