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사람들은 흔히 “그 결과가 공평한가?”에 먼저 주목한다는 걸 느끼곤 합니다.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로 인해 누가 얼마를 가져가고, 누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가 가장 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은 단순히 어느 물건 가치를 어떻게 잘 나눌 것인가만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물건을 둘러싸고 누가 어떤 권리를 가졌는가, 그 권리를 갖기 위해 그가 대개 어떠한 비용을 치렀겠는가를 정교하게 구별하는 질서에 더 가깝습니다. 최근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0다258893 판결은 바로 그 점을 저에게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어떤 건물들 위에 먼저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뒤에 공동근저당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