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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평등의 원칙과 그 회복탄력성
2025-02-07 14:55:54
2025-02-07 14:55:54
권리능력평등(權利能力平等)의 원칙은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정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며, 권리능력을 부여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인간을 차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시민혁명의 양대 이념인 자유와 평등의 이념에서 도출되는 것이기도 하고, 인간존엄의 가치에서 도출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한 인간이 그의 나이, 성별, 직업, 가문, 인종, 민족, 계급, 재산, 학벌, 피부색 등에 따라 권리능력을 더 갖게 되거나 덜 갖게 되는 등의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외국인이든 장애인이든 실업자이든 전과자이든 문맹이든 신용불량자이든 모든 인간은 똑같은 권리능력을 가진다. 특히 권리능력의 평등한 취득에 관하여 우리 민법 제3조는, 모든 자연인이 출생하면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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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조 법원(法源)에 관한 단상
2025-02-05 01:18:23
2025-02-05 01:18:23
1. 우리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法律)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慣習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條理)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제1조의 법문은 오스트리아 민법 제10조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10. Auf Gewohnheiten kann nur in den Fällen, in welchen sich ein Gesetz darauf beruft, Rücksicht genommen werden.).
2. 법원(Les sources du droit) 이론은 본디 18세기 프랑스에서 비롯되었다. 그간 관습법과 지방법이 혼재되었던 상황에서 법관의 자의적 법적용이 만연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18세기 시민혁명 이후 성문의 민법전을 편찬하면서 구체적 사안에 적용할 법의 원용문제와 효력의 우열문제를 체계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러한 법원 이론을 만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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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이념에 대한 단상
2025-02-04 08:44:59
2025-02-04 08:44:59
(1) 권리는 사실이 아닌 규범
권리는 단순히 어느 사람이 좋아하는 것, 잘 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에게 부여되지 아니한다. 나 아닌 다른 인간에 대한 권리의 경우, 그 상대방으로부터 법적인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아야만 권리가 부여되는 게 원칙이다(친권이나 법정상속권 등은 그 예외가 됨). 물론 어떤 사람으로부터 손해를 입거나 부당한 손실을 당할 경우 그 사실관계에서 배상 내지 보상에 관한 권리가 인정될 수 있긴 하다(예를 들어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하지만 단순히 사실적 손해나 사실적 손실만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실관계는 법률요건에 포섭이 되어야만 그 법률효과로서 권리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어떤 손해가 단순히 사실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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