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
361 |
2,292,325 |
1
정신적 손해, 눈물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가?
2025-07-29 10:36:46
2025-07-29 10:36:46
1.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질적 손실만 입는 것이 아니라 불쾌감, 불안감, 수치심, 모욕감 등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적 손해는 증명하기 어렵고 책임 범위 예측이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법률문제로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른바 “눈물은 돈으로 바꿀 수 없다les larmes ne se monnaient pas”는 원칙이 통용되었던 것이다.
2. 그러나 1892년 프랑스에서 사망자 유족이 겪은 슬픔·고통에 대해 금전배상을 인정하는 판례(Cass. civ., 21 juin 1892 )가 나오면서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생명·신체 피해에 부종하는 것으로나마 배상의 대상으로 포함되기 시작했다. 그 후 1897년 영국에서는 거짓말로 정신적 충격을 유발한 행위에 대해 정신적 고통만으로도 ...
Comment (1)
순수 재정손실
2025-07-28 11:46:50
2025-07-28 11:46:50
1. 로마법에서 손해 개념은 신체corpus 또는 물건res에 대한 가시적 침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손해란 ‘어떤 실체 있는 이익의 감소’를 의미했고, 이는 대부분 유형적 손해였다. 이러한 관념은 산업화 이후에도 유지되어 교통사고로 인해 보행자가 부상당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것, 화학 공장에서의 폭발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공장설비 및 인근 주택이 부서지는 게 대표적 손해로 취급되었다. 고장난 주방기기로 인한 감전 사고, 놀이기구 추락 사고, 건물 담장 붕괴 사고 등으로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하는 것도 대표적 손해였다. 다시 말해 사고Unfall로 인한 인명·신체 또는 물건의 피해가 과거에는 손해 개념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2. 물론 손해는 반드시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Comment (1)
로마 불법행위법이 인류 역사에 획기적이었던 이유
2025-07-27 13:21:03
2025-07-27 13:21:03
동해보복(同害報復 talio)은 로마법 이전까지 무려 수천년 동안 인류가 채택해온 불법행위 구제방식이었지만, 이는 보복의 악순환을 유발하고 사회적 안정을 해치며 그 처벌 수위가 피해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심히 부족한 원시적·폭력적 구제방식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로마법이 손해에 따른 정액적 금전배상체계로 불법행위 구제방식을 전환하면서 이전의 자의적·폭력적 피해구제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로마법이 금전배상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손해의 규모와 행위자의 책임을 수치화·객관화할 수 있게 되었고, 재판관이나 법률 전문가가 배상액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과도한 보복 또는 가해자의 물리적·사회적 힘에 따른 부당한 면책의...
Comment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