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금과 손익상계
2021-02-27 12:17:55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채권자에게 보험사고가 되어 채권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받게 되었을 경우, 채권자가 이러한 보험계약으로써 손실위험을 줄인 이익은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상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채권자는 그 손실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그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했으며, 그 대가로 보험금을 받아 자기 계산으로 손실위험을 없앤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상해보험인 해외여행보험에 의한 손실위험 경감이익은 채권자가 제3자인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이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바는 없다. 따라서 이 이익은 채무불이행에 기한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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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이익의 손해와 신뢰이익의 손해
2021-02-25 13:13:07

채무불이행(제390조)에 있어서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에 채권자가 얻게 되었을 이익을 이행이익(履行利益)이라고 한다. 반면에, 계약무효의 사안(예를 들면 계약이 방식의 흠결로 무효가 되거나 내용상의 착오로 취소가 된 경우; 불능인 채무를 잘못 약정하였다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서 그 계약이 유효일 것으로 믿었던 것 때문에 일방이 상실하게 된 이익을 신뢰이익(信賴利益)이라고 일컫는다. 다시 말해 이행이익은 ‘이행이 이루어졌더라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적극적으로 만들어줬을 상태’라 설명할 수 있고, 신뢰이익은 ‘계약교섭이 아예 없었더라면 그나마 소극적으로 지켰을 채권자의 상태’라 설명할 수 있다. 독일어로는 이행이익을 ‘Erfüllungsinteresse’라 하고, 신뢰이익을 ‘Vertrauens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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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거절 (Erfüllungsverweigergung)
2021-02-24 01:21:47

이행거절(履行拒絶)이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데도 이를 행하지 않겠다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종국적 의사를 표시하여 채무자의 임의이행을 채권자가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된 사안을 말한다(梁彰洙/金載亨, 403면). 독일어로는 이러한 이행거절을 ‘Erfüllungsverweigerung’이라 하고, 프랑스어로는 이를 ‘refus d'exécution’이라 하며, 영어로는 이를 ‘refusal to fulfil’이라 한다. 비록 명문규정상 근거는 없지만, 우리 판례는 이미 2005년부터 이러한 이행거절의 사안에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해왔다(大判 2005.8.19, 2004다53173).

* 독자적 채무불이행유형으로서의 이행거절 : 일부 견해는 이행거절의 사안이 이행지체와도 구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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