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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불법행위법이 인류 역사에 획기적이었던 이유
2025-07-27 13:21:03
2025-07-27 13:21:03
동해보복(同害報復 talio)은 로마법 이전까지 무려 수천년 동안 인류가 채택해온 불법행위 구제방식이었지만, 이는 보복의 악순환을 유발하고 사회적 안정을 해치며 그 처벌 수위가 피해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심히 부족한 원시적·폭력적 구제방식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로마법이 손해에 따른 정액적 금전배상체계로 불법행위 구제방식을 전환하면서 이전의 자의적·폭력적 피해구제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로마법이 금전배상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손해의 규모와 행위자의 책임을 수치화·객관화할 수 있게 되었고, 재판관이나 법률 전문가가 배상액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과도한 보복 또는 가해자의 물리적·사회적 힘에 따른 부당한 면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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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의 원칙
2025-07-26 10:21:00
2025-07-26 10:21:00
1. 과실책임원칙의 근거 :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손해는 피해자가 일단 감수해야 한다는 태도를 갖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모든 사람이 자기 손해는 자기가 부담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건전한 법정책일 것(“Sound policy lets losses lie where they fall except where a special reason can be shown for interference.”: Holms, The Common Law, 1881, p. 50)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손해배상청구는 단지 손해의 부담 전가에 그칠 뿐, 손해 자체를 사회 전체적으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손해 부담 전환은 추가적인 소송비용, 시간적 자원 낭비, 사회적 마찰 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그 정당성을 확보해 줄 특별한 이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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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넷 사건
2025-06-23 16:32:15
2025-06-23 16:32:15
오늘 참여할 어느 공부모임에서 발표할 텍스트입니다. 이른바 '김박사넷 사건'에서 작년 6월 대법원이 원고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는데(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39045 판결), 그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① 본 사안에서 교수의 실명·사진·이메일·연구실정보 등은 교수가 자기 소속 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동의한 것이지 김박사넷과 같은 익명 대중평가 플랫폼에 공개하도록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교수는 자신의 공적 역할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대학 홈페이지에 실명·사진·이메일·연구실정보 등을 게재하였던 것이며, 이는 주로 특정 목적(=소속 학생, 연구자들과의 공식 소통)을 위한 한정적 공개에 해당한다. 물론 로앤비 사건 판례(2014다235080)를 보면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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