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 |
287 |
2,337,536 |
1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2025-12-04 22:07:42
2025-12-04 22:07:42
오늘 어느 학생이 "직접 침탈 당사자에게는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아 직접 침탈자라도 선의라면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직접 침탈 당사자여도 자기 땅인 줄 알고 남의 땅을 사용한 자는 선의라고 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 왜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적용이 안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공개 게시판에 올렸다. 물권법과 부당이득법의 경합, 특히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에 있어서 물권법과 부당이득법 가운데 어느 법이 우선 적용될 것인가에 관해서 직접적 점유 침탈 사안의 경우 부당이득법이 우선적용되고 물권법상 과실수취권이 부정되는 데 대한 그 근원적 이유를 묻는 질문이었다.
나는 수업시간에 물권법과 부당이득법의 차이라는 체계...
No Comment
대나무
2025-10-03 12:17:22
2025-10-03 12:17:22
예전에 보직을 하면서 알게 된 어느 교수님 얘기이다. 그 분께서는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를 졸업하시고, 20대 젊은 나이에 우리 학교에 임용이 되셨다. 그렇게 빠른 성장을 이룩한 분이라면 더 높이 오르고 더 크게 불리려는 욕망을 품었을 법도 한데, 그분은 달랐다. 일단 어느 정도 높이 올라 필요한 빛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길이와 굵기를 거의 늘리지 않으셨다. 그 대신 자신의 뿌리 마디에서 매년 새로운 순을 틔우듯 어린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는 일에만 정성과 힘을 기울이셨다.
그분의 교수 생활은 40년 가까이 이어졌다. 그 세월 동안 그 분께서는 특별히 화려한 업적을 남기시지는 않았다. 늘 원만하고 무난하게, 어떤 파란도 없이 여자대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여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며 ...
Comment (3)
법정채권법 교과서 출간
2025-09-10 15:01:05
2025-09-10 15:01:05
이번에 법정채권법 교과서를 새로 냈습니다. 불법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을 다룬 책입니다. 아래는 이번 책의 서문 요약입니다:
"법정채권법은 민법 가운데서도 불법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을 포괄하는 영역입니다. 실무에서의 중요성에 비해 학문적 연구가 부족하고, 특히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분야는 국내 학계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해 이론적 성과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법정채권법은 그 특성상 추상적 이론보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이 우선시되는 분야입니다. 불법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 모두 그 간단한 요건 속에 매우 다양한 사실관계가 포섭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의 면밀한 파악 없이는 올바른 법리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많은 교과...
No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