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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재정손실
2025-07-28 11:46:50
2025-07-28 11:46:50
1. 로마법에서 손해 개념은 신체corpus 또는 물건res에 대한 가시적 침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손해란 ‘어떤 실체 있는 이익의 감소’를 의미했고, 이는 대부분 유형적 손해였다. 이러한 관념은 산업화 이후에도 유지되어 교통사고로 인해 보행자가 부상당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것, 화학 공장에서의 폭발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공장설비 및 인근 주택이 부서지는 게 대표적 손해로 취급되었다. 고장난 주방기기로 인한 감전 사고, 놀이기구 추락 사고, 건물 담장 붕괴 사고 등으로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하는 것도 대표적 손해였다. 다시 말해 사고Unfall로 인한 인명·신체 또는 물건의 피해가 과거에는 손해 개념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2. 물론 손해는 반드시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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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불법행위법이 인류 역사에 획기적이었던 이유
2025-07-27 13:21:03
2025-07-27 13:21:03
동해보복(同害報復 talio)은 로마법 이전까지 무려 수천년 동안 인류가 채택해온 불법행위 구제방식이었지만, 이는 보복의 악순환을 유발하고 사회적 안정을 해치며 그 처벌 수위가 피해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심히 부족한 원시적·폭력적 구제방식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로마법이 손해에 따른 정액적 금전배상체계로 불법행위 구제방식을 전환하면서 이전의 자의적·폭력적 피해구제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로마법이 금전배상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손해의 규모와 행위자의 책임을 수치화·객관화할 수 있게 되었고, 재판관이나 법률 전문가가 배상액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과도한 보복 또는 가해자의 물리적·사회적 힘에 따른 부당한 면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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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의 원칙
2025-07-26 10:21:00
2025-07-26 10:21:00
1. 과실책임원칙의 근거 :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손해는 피해자가 일단 감수해야 한다는 태도를 갖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모든 사람이 자기 손해는 자기가 부담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건전한 법정책일 것(“Sound policy lets losses lie where they fall except where a special reason can be shown for interference.”: Holms, The Common Law, 1881, p. 50)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손해배상청구는 단지 손해의 부담 전가에 그칠 뿐, 손해 자체를 사회 전체적으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손해 부담 전환은 추가적인 소송비용, 시간적 자원 낭비, 사회적 마찰 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그 정당성을 확보해 줄 특별한 이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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