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법과대학 졸업식
2017-02-25 22:14:21

어제는 법과대학 전기 학위수여식이 있었다. 지난 4년 이상의 시간 동안 수시로 마주치며 정들었던 학생들이 드디어 졸업하여 학교를 떠나고, 교수들은 이를 축하해주는 자리였다. 좁은 모의법정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꽉 들어찼다. 졸업생들은 파란색 학위복과 학위모를 쓴 채 나란히 앉아 있다가 차례로 상장과 학위증 등을 받아갔다.

졸업생 중에는 학교 전체수석을 차지한 후 연대 로스쿨에 합격한 학생을 비롯해, 다수의 로스쿨 합격자들이 있었다. 사법시험과 행정고시에 합격한 학생도 있었고, 훌륭한 직장에 취업한 학생도 있었다. 그 외에도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취직이 되어 밝은 표정으로 졸업장을 받아갔다. 그러나 졸업생들 가운데는 아직도 진로가 결정되지 않아 어둡고 씁쓸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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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해석
2017-02-09 13:14:55

1) 논리해석의 의의 : 논리해석(論理解釋) 또는 체계적 해석(體系的 解釋 Systematische Auslegung)이란 하나의 법조문이 논리적으로 일관된 것처럼, 그리고 법률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논리적 체계를 갖춘 것처럼 보이게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같은 법전 안에 있는 법규정이 서로 모순될 경우 둘 간에 원칙과 예외를 정하거나, 하나의 법규정이 다른 하나의 법규정을 뒤덮을 경우 일반과 특수의 관계로 바라보거나, 상호절충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문언 간의 충돌이 없게끔 해석하는 것이 그와 같다. 법규범의 목적이나 구체적 타당성까지 고려함이 없이, 순전히 그 법조문이나 법률 내에서 논리적인 도구만을 사용하여 법의 애매한 부분을 해석한다는 점에서 목적론적 해석과 다르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는 해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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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론적 해석
2017-02-08 19:38:52

1) 목적론적 해석의 의의 : 목적론적 해석(目的論的 解釋 Teleologische Auslegung)이란 법률규정 본래의 문언대로 해석할 경우 구체적 사안에서 법규범의 목적telos을 실현할 수 없는 때에, 그 법규범의 취지와 목적Sinn und Zweck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엄격한 문언의 의미를 떠나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그 종류로서는 확대해석, 축소해석, 유추해석, 반대해석 등을 들 수 있다.

2) 확대해석 : 확대해석(擴大解釋 Extension)이란 법규의 문언을 그 본래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통상 쓰이는 의미보다 더 넓게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민법 제396조, 제537조, 제538조, 제581조, 제999조 등을 해석할 때 목적론적으로 그와 같은 확대해석의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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