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쉽게 풀어 쓴 민법총론 제2판
2017-03-21 01:29:01

1. 지난 주에 민법총론 강의교재 제2판이 나왔다. 별로 자랑할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나왔다는 사실만 여기에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2. 지난 3월 2일로 2017년 1학기가 시작되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신입생들이 학교에 들어와 들뜬 마음으로 재잘거리며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모습을 볼 때면, 내 마음에 연두빛 봄바람이 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물론 학교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 학교만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학교의 재정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학내 분위기가 점점 더 어두워지고 강퍅해지는 것이 느껴진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더욱 힘을 내어 주위에 즐겁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애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3. 나는 올해 그리고 내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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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법과대학 졸업식
2017-02-25 22:14:21

어제는 법과대학 전기 학위수여식이 있었다. 지난 4년 이상의 시간 동안 수시로 마주치며 정들었던 학생들이 드디어 졸업하여 학교를 떠나고, 교수들은 이를 축하해주는 자리였다. 좁은 모의법정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꽉 들어찼다. 졸업생들은 파란색 학위복과 학위모를 쓴 채 나란히 앉아 있다가 차례로 상장과 학위증 등을 받아갔다.

졸업생 중에는 학교 전체수석을 차지한 후 연대 로스쿨에 합격한 학생을 비롯해, 다수의 로스쿨 합격자들이 있었다. 사법시험과 행정고시에 합격한 학생도 있었고, 훌륭한 직장에 취업한 학생도 있었다. 그 외에도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취직이 되어 밝은 표정으로 졸업장을 받아갔다. 그러나 졸업생들 가운데는 아직도 진로가 결정되지 않아 어둡고 씁쓸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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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해석
2017-02-09 13:14:55

1) 논리해석의 의의 : 논리해석(論理解釋) 또는 체계적 해석(體系的 解釋 Systematische Auslegung)이란 하나의 법조문이 논리적으로 일관된 것처럼, 그리고 법률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논리적 체계를 갖춘 것처럼 보이게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같은 법전 안에 있는 법규정이 서로 모순될 경우 둘 간에 원칙과 예외를 정하거나, 하나의 법규정이 다른 하나의 법규정을 뒤덮을 경우 일반과 특수의 관계로 바라보거나, 상호절충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문언 간의 충돌이 없게끔 해석하는 것이 그와 같다. 법규범의 목적이나 구체적 타당성까지 고려함이 없이, 순전히 그 법조문이나 법률 내에서 논리적인 도구만을 사용하여 법의 애매한 부분을 해석한다는 점에서 목적론적 해석과 다르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는 해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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