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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창 선생님 '로마법사' 발간
2025-12-07 20:15:25
2025-12-07 20:15:25
제 스승이신 조규창 선생님께서 이번에 《로마법사》라는 책을 새롭게 내셨습니다.
이 책은 선생님께서 평생 축적해온 로마법 연구를, 《로마법》·《로마형법》에 이어 하나의 완결된 '로마법 3부작'으로 마무리하신 결과입니다. 로마 건국에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이르는 1,300년의 시간 동안, 로마의 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로마법이 어떻게 형성·발전·변형되었는지를, 시대별‧주제별로 꼼꼼하게 그려내신 방대한 저작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이것이 단순한 '법률 연대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화정기의 평민권 투쟁과 농지개혁, 속주 지배와 과세 체계, 군사제도의 개편과 제국 말기의 재정 파탄이 법제도의 내용과 법문화의 변질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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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2025-12-04 22:07:42
2025-12-04 22:07:42
오늘 어느 학생이 "직접 침탈 당사자에게는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아 직접 침탈자라도 선의라면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직접 침탈 당사자여도 자기 땅인 줄 알고 남의 땅을 사용한 자는 선의라고 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 왜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적용이 안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공개 게시판에 올렸다. 물권법과 부당이득법의 경합, 특히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에 있어서 물권법과 부당이득법 가운데 어느 법이 우선 적용될 것인가에 관해서 직접적 점유 침탈 사안의 경우 부당이득법이 우선적용되고 물권법상 과실수취권이 부정되는 데 대한 그 근원적 이유를 묻는 질문이었다.
나는 수업시간에 물권법과 부당이득법의 차이라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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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
2025-10-03 12:17:22
2025-10-03 12:17:22
예전에 보직을 하면서 알게 된 어느 교수님 얘기이다. 그 분께서는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를 졸업하시고, 20대 젊은 나이에 우리 학교에 임용이 되셨다. 그렇게 빠른 성장을 이룩한 분이라면 더 높이 오르고 더 크게 불리려는 욕망을 품었을 법도 한데, 그분은 달랐다. 일단 어느 정도 높이 올라 필요한 빛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길이와 굵기를 거의 늘리지 않으셨다. 그 대신 자신의 뿌리 마디에서 매년 새로운 순을 틔우듯 어린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는 일에만 정성과 힘을 기울이셨다.
그분의 교수 생활은 40년 가까이 이어졌다. 그 세월 동안 그 분께서는 특별히 화려한 업적을 남기시지는 않았다. 늘 원만하고 무난하게, 어떤 파란도 없이 여자대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여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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