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요건에 대해서
2019-07-25 21:21:15

법률관계에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원인(causa)이 존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에게 일정한 권리ㆍ의무가 발생ㆍ변경ㆍ소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일정한 법적 원인이 일어나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법적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률효과는 일어날 수 없다(Cessante causa cessat effectus). 이러한 관념은 스콜라철학의 인과관계 이론이 중세 법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각주: 이에 관해서는 Söllner, Die causa im Kondiktionen- und Vertragsrecht des Mittelalters bei den Glossatoren, Kommentatoren und Kanonisten, in: SZ 77 (1960), S. 187 ff. 참조.) 법의 세계는 일종의 규범적 세계로서 반드시 먼저 일정한 합리적 정당화의 사유가 있어야 개념이 만들...
No Comment
최근 법무부가 제출한 민법 총칙편 개정안에 대한 단상
2018-11-07 09:35:39

최근 법무부가 그동안의 딱딱하고 난해했던 민법을 '알기 쉬운 민법'으로 만든다는 목표 하에 민법개정안을 만들어 민사법학회에 검토를 의뢰하였다. 그 중에서도 총칙편을 가장 먼저 내놓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몇몇 조문을 읽어보니 확실히 예전보다 알기가 쉬워진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법무부의 그러한 의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법조문은 개정작업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더 쉬워지지는 않았으며, 그동안 학계에서 지적한 사항들도 반영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 구체적 내용을 아래에 간단히 적어보기로 한다.

1. 우리나라 민법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라는 관형격 조사로 점철이 되어 있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이사의 대표권...
No Comment
2018년 2월 법과대학 졸업식
2018-02-25 12:56:32

지난 2월 23일에는 우리 숙명여대 법과대학 졸업식이 있었다. 무사히 학위과정을 마친 우리 숙법의 약 110명 학생들이 학사 졸업장과 상장, 그리고 장미꽃을 손에 들고서 진리관을 떠나갔다. 젊음과 낭만의 태양이 비치던 날을 뒤로 하고, 이제는 미지의 빛이 비치는 또 다른 나날(autres jours, qu’éclaire une lumière inconnue)을 맞이하는 우리 숙법 졸업생들에게 언제나 행운이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쳐주었다. 아래는 이번 졸업식 축사 전문이다:


법과대학 졸업생 여러분! 기나긴 학사과정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졸업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보냅니다.

어느 바람 세차던 겨울날, 시린 손을 비비며 처음 이곳 숙명여대 교정에 발을 디디셨던 여러...
No Comment
prev | 1 2 3 4 5 6 7 8 9 ... 219 |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