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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손해와 특별손해
2025-08-02 11:09:29
2025-08-02 11:09:29
1. 통상손해(通常損害)는 거래관념에 비추어서 불법행위로 인해 보통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손해를 말한다. 프랑스어로는 이러한 통상손해를 ‘dommage prévisible’라 하고, 독일어로는 이를 ‘gewöhnlicher Schaden’, 영어로는 이를 ‘general damages’라 칭한다. 반면 특별손해(特別損害)는 이러한 통상손해에 해당되지 않는 손해, 즉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정(예를 들면 우연적 사정이나 피해자 자신의 사정이나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말하는데, 프랑스어로는 특별손해를 ‘dommage imprévisible’라 하고, 영어로는 이를 ‘special damages’라 칭한다.
2. 프랑스법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은 본디 프랑스 민법에서 비롯되었다. 구 프랑스 민법 제1150조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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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법에서 위법성에 관한 정리
2025-07-30 10:57:14
2025-07-30 10:57:14
1. 위법성의 정의 : 특정인에게 손해를 유발하는 모든 행위가 불법행위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그 가해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여기서 위법성(違法性 Rechtswidrigkeit)이란 어느 행위가 타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침해하여 법질서 전체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가해행위가 법률 또는 조리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로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없을 때 위법성이 인정된다.
* 위법성에 관한 우리 판례 : 판례는 소유권을 비롯한 절대권을 침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침해행위의 양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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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손해, 눈물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가?
2025-07-29 10:36:46
2025-07-29 10:36:46
1.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질적 손실만 입는 것이 아니라 불쾌감, 불안감, 수치심, 모욕감 등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적 손해는 증명하기 어렵고 책임 범위 예측이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법률문제로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른바 “눈물은 돈으로 바꿀 수 없다les larmes ne se monnaient pas”는 원칙이 통용되었던 것이다.
2. 그러나 1892년 프랑스에서 사망자 유족이 겪은 슬픔·고통에 대해 금전배상을 인정하는 판례(Cass. civ., 21 juin 1892 )가 나오면서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생명·신체 피해에 부종하는 것으로나마 배상의 대상으로 포함되기 시작했다. 그 후 1897년 영국에서는 거짓말로 정신적 충격을 유발한 행위에 대해 정신적 고통만으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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