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
308 |
2,261,950 |
1
불법행위법에서 위법성에 관한 정리
2025-07-30 10:57:14
2025-07-30 10:57:14
1. 위법성의 정의 : 특정인에게 손해를 유발하는 모든 행위가 불법행위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그 가해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여기서 위법성(違法性 Rechtswidrigkeit)이란 어느 행위가 타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침해하여 법질서 전체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가해행위가 법률 또는 조리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로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없을 때 위법성이 인정된다.
* 위법성에 관한 우리 판례 : 판례는 소유권을 비롯한 절대권을 침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침해행위의 양태, 피...
Comment (3)
정신적 손해, 눈물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가?
2025-07-29 10:36:46
2025-07-29 10:36:46
1.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질적 손실만 입는 것이 아니라 불쾌감, 불안감, 수치심, 모욕감 등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적 손해는 증명하기 어렵고 책임 범위 예측이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법률문제로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른바 “눈물은 돈으로 바꿀 수 없다les larmes ne se monnaient pas”는 원칙이 통용되었던 것이다.
2. 그러나 1892년 프랑스에서 사망자 유족이 겪은 슬픔·고통에 대해 금전배상을 인정하는 판례(Cass. civ., 21 juin 1892 )가 나오면서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생명·신체 피해에 부종하는 것으로나마 배상의 대상으로 포함되기 시작했다. 그 후 1897년 영국에서는 거짓말로 정신적 충격을 유발한 행위에 대해 정신적 고통만으로도 ...
Comment (1)
순수 재정손실
2025-07-28 11:46:50
2025-07-28 11:46:50
1. 로마법에서 손해 개념은 신체corpus 또는 물건res에 대한 가시적 침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손해란 ‘어떤 실체 있는 이익의 감소’를 의미했고, 이는 대부분 유형적 손해였다. 이러한 관념은 산업화 이후에도 유지되어 교통사고로 인해 보행자가 부상당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것, 화학 공장에서의 폭발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공장설비 및 인근 주택이 부서지는 게 대표적 손해로 취급되었다. 고장난 주방기기로 인한 감전 사고, 놀이기구 추락 사고, 건물 담장 붕괴 사고 등으로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하는 것도 대표적 손해였다. 다시 말해 사고Unfall로 인한 인명·신체 또는 물건의 피해가 과거에는 손해 개념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2. 물론 손해는 반드시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Comment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