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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 개념의 기원
2025-08-10 12:53:06
2025-08-10 12:53:06
1. 로마법과 프랑스법: 과거 로마법은 채무에 두 가지 연대적 유형이 있으며, 다수의 채무자가 공동의 원인에 의해 하나의 채무를 연대해서 부담하는 경우correi debendi와 서로 다른 원인에 의해 독립적으로 발생한 채무가 연대의 관계에 놓이는 경우obligatio in solidum가 있음을 암시한 바 있다. 이에 착안하여 프랑스판례는 1836년에 전체책임채무obligation in solidum라는 개념을 창안했다. 이 개념은 채무자들 사이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연대합의solidarité conventionnelle ou légale가 없다는 점이 핵심이었고 이러한 채무는 단일·동일한 채무une seule et même obligation로 볼 수 없어 프랑스법상 연대채무la solidarité de la part des débiteurs와는 구별된다고 하였다(Cas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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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손해와 특별손해
2025-08-02 11:09:29
2025-08-02 11:09:29
1. 통상손해(通常損害)는 거래관념에 비추어서 불법행위로 인해 보통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손해를 말한다. 프랑스어로는 이러한 통상손해를 ‘dommage prévisible’라 하고, 독일어로는 이를 ‘gewöhnlicher Schaden’, 영어로는 이를 ‘general damages’라 칭한다. 반면 특별손해(特別損害)는 이러한 통상손해에 해당되지 않는 손해, 즉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정(예를 들면 우연적 사정이나 피해자 자신의 사정이나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말하는데, 프랑스어로는 특별손해를 ‘dommage imprévisible’라 하고, 영어로는 이를 ‘special damages’라 칭한다.
2. 프랑스법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은 본디 프랑스 민법에서 비롯되었다. 구 프랑스 민법 제1150조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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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법에서 위법성에 관한 정리
2025-07-30 10:57:14
2025-07-30 10:57:14
1. 위법성의 정의 : 특정인에게 손해를 유발하는 모든 행위가 불법행위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그 가해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여기서 위법성(違法性 Rechtswidrigkeit)이란 어느 행위가 타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침해하여 법질서 전체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가해행위가 법률 또는 조리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로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없을 때 위법성이 인정된다.
* 위법성에 관한 우리 판례 : 판례는 소유권을 비롯한 절대권을 침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침해행위의 양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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