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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evo Orden
2021-11-14 22:50:55
2021-11-14 22:50:55
멕시코 영화 'Nuevo Orden'을 봤다. 넓고 큰 집과 화려한 가구, 넘치는 포도주와 파인다이닝 음식, 값비싼 옷과 장신구, 잘 가꿔지고 다듬어진 헤어스타일과 몸매를 자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맞은 편에 좁고 작고 지저분한 집, 초라한 음식, 싸구려 옷과 더러운 머릿결과 추한 몸매로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영화는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빈민 폭도들이 어느 부유층의 결혼식장을 습격하는 모습이 묘사되고, 충격적인 폭력과 파괴 그리고 살인 장면이 이어졌다. 해방 이후 공산혁명이 일어난 뒤의 북한, 한국전쟁 이후 인민군의 지배에 떨어진 뒤의 서울, 경기도,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아마도 저러한 모습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부자들 중에서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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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험 당사자부담의 원칙
2021-08-25 23:40:38
2021-08-25 23:40:38
1) 의 의 : 모든 계약은 자기 책임·위험 하에 체결된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할 위험, 그 상대방에게 자력이 없게 될 위험 등은 모두 그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일방이 부담한다. 계약당사자가 그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로마법에서는 이를 ‘Res inter alios acta(남들끼리 정한 일)’ 원칙이라 일컬었다. 남들 체결한 계약에 나를 왜 끌어들이냐는 뜻이다. 다른 말로는 ‘Socii mei socius(내 동업자의 동업자)’ 원칙이라고도 한다. 내 동업자의 동업자라고 해서 내 동업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2) 취 지 : 우리는 정상적 의사표시로 유효하게 체결한 계약 속에서, 상대방에게 법적·사실적 반대급부를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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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금과 손익상계
2021-02-27 12:17:55
2021-02-27 12:17:55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채권자에게 보험사고가 되어 채권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받게 되었을 경우, 채권자가 이러한 보험계약으로써 손실위험을 줄인 이익은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상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채권자는 그 손실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그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했으며, 그 대가로 보험금을 받아 자기 계산으로 손실위험을 없앤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상해보험인 해외여행보험에 의한 손실위험 경감이익은 채권자가 제3자인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이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바는 없다. 따라서 이 이익은 채무불이행에 기한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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