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에 대한 단상
2017-03-21 01:29:01

1. 정치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지만, 최근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냥 '동네 아저씨' 입장에서 좀 장황하게 얘기해보고자 한다.

2. 박근혜가 결국 탄핵을 당했다.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대통령 탄핵이었다. 탄핵 결정문이 낭독되는 것을 생중계로 들으면서, 그리고 청와대에서 나오는 박근혜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한 기분을 느꼈다. 지도자의 그 어떤 개인적 특성이 작용하든, 정치는 하나의 체제를 전제로 한다고 생각할 경우, 박근혜 정권기의 우리나라는 과연 어떠한 체제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주 단순하게 박근혜 정권기는 왕정스타일의 복고풍 독재체제의 시대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보수세력 내에서도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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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 쓴 민법총론 제2판
2017-03-21 01:29:01

1. 지난 주에 민법총론 강의교재 제2판이 나왔다. 별로 자랑할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나왔다는 사실만 여기에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2. 지난 3월 2일로 2017년 1학기가 시작되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신입생들이 학교에 들어와 들뜬 마음으로 재잘거리며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모습을 볼 때면, 내 마음에 연두빛 봄바람이 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물론 학교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 학교만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학교의 재정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학내 분위기가 점점 더 어두워지고 강퍅해지는 것이 느껴진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더욱 힘을 내어 주위에 즐겁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애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3. 나는 올해 그리고 내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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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법과대학 졸업식
2017-02-25 22:14:21

어제는 법과대학 전기 학위수여식이 있었다. 지난 4년 이상의 시간 동안 수시로 마주치며 정들었던 학생들이 드디어 졸업하여 학교를 떠나고, 교수들은 이를 축하해주는 자리였다. 좁은 모의법정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꽉 들어찼다. 졸업생들은 파란색 학위복과 학위모를 쓴 채 나란히 앉아 있다가 차례로 상장과 학위증 등을 받아갔다.

졸업생 중에는 학교 전체수석을 차지한 후 연대 로스쿨에 합격한 학생을 비롯해, 다수의 로스쿨 합격자들이 있었다. 사법시험과 행정고시에 합격한 학생도 있었고, 훌륭한 직장에 취업한 학생도 있었다. 그 외에도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취직이 되어 밝은 표정으로 졸업장을 받아갔다. 그러나 졸업생들 가운데는 아직도 진로가 결정되지 않아 어둡고 씁쓸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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