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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承諾)에 관한 정리
2013-01-28 17:56:45
2013-01-28 17:56:45
청약에 대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게 행해지는 청약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승낙(承諾)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주택매매계약의 경우 “예, 그 집을 팔겠습니다.” 또는 “예, 그 집을 사겠습니다.”와 같은 의사표시가 승낙에 해당하고, 고용계약의 경우 "예, 귀하를 채용하겠습니다"와 같은 의사표시,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 "예, 귀하에게 주택을 임대하겠습니다"와 같은 의사표시가 승낙에 해당한다. 승낙은 라틴어로 ‘acceptio(아쳅티오)’, 독일어로는 이를 ‘Annahme’라 하고, 프랑스어로는 이를 ‘acceptation(악쎕따씨옹)’, 영어로는 이를 ‘acceptance’라 일컫는다. 이러한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자가 이에 대해 반대의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계약은 체결되고 양 당사자에게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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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請約)에 관한 정리
2013-01-24 18:59:37
2013-01-24 18:59:37
청약(請約)이란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예를 들어 “방학동 145번지 23호에 있는 2층집을 3억 원에 파시겠습니까?” “귀 은행에 저의 여유자금 1억 원을 6개월 동안 정기예금해도 되겠습니까?” “귀하가 신축한 갑목빌딩의 106호 상가를 7억 원에 분양받아도 되겠습니까?”와 같은 의사표시이다. 청약은 라틴어로 ‘conditio(꼰디띠오)’, 독일어로는 ‘Antrag’, 프랑스어로는 이를 ‘offre(오프르)’라 하고, 영어로는 이를 ‘offer’라 일컫는다. (독일에서는 ‘Antrag’ 대신에 ‘Angebot’이란 말도 쓰곤 하는데, ‘Angebot’은 ‘청약’ 이외에 ‘급부제공’이란 말로도 같이 쓰이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청약은 그 자체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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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合意)에 관한 정리
2013-01-23 18:59:01
2013-01-23 18:59:01
계약은 원칙적으로 서로 대립되는 수개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수개의 의사가 합치되는 것을 합의(合意)라고 한다. 합의는 라틴어로 ‘consensio(꽁쎈씨오)’, 독일어로는 이를 ‘Konsens’, 프랑스어로는 이를 ‘consentement(꽁썽뜨멍)’, 영어로는 이를 ‘consensus’라 칭한다. 이러한 합의가 여러 개 모여서 더 큰 합의의 범주를 이룰 경우 이를 ‘계약적 합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라틴어로 ‘conventio(꽁웬띠오)’, 독일어로는 ‘Einigung’, 영어와 프랑스어로는 ‘convention’이라고 한다. 물론 양자를 이렇게 구분할 실익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 의사표시의 내용 및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여기서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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