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는 빈곤한데, 문화 담론은 과잉이다. 법학은 빈곤한데, 법학자들의 학술대회는 지나치게 많이 개최된다. 그래도 가끔가다 학술대회에 나가서 자기 진심을 담아 얘기하시는 분들을 뵙곤 한다. 아주 작은 단서 하나를 끄집어내는 데 불과한 것이지만, 평소부터 오래 생각하고 깊이 들여다보고 널리 둘러본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목소리에 어눌한 말투라 하더라도 그 울림이 큰 것을 느낀다.

한독국제학술회의에 나가면 언제나 드는 생각은 물론 "독일어공부 좀 더해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 외에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많다. 학회에 나가보면 의례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얘기들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단 한 마디 얘기를 해도 언제나 자기 독특한 생각이 있고, 자기가 깊이 생각한대로를 말하는...
곽노현이 대법원에서 사후매수죄 유죄판결을 받았다. 뭐 충분히 예상했던 판결이기 때문에 놀라울 것은 없지만, 의문점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할 목적' 또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받을 목적'이 과연 이 사안에서 인정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민법의 이론을 여기에 함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학에서 '대가(pretium)'라 함은 '대금(pretium)' 내지 '보수(solacium)'와 같은 것을 말한다. 독일어로는 유상계약을 특징짓는 'Auszahlung'이나 'Vergütung' 같은 것이 있어야 그것이 '대가'가 된다는 얘기이다.
그런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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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인간에 대해서
2012-09-21 01:00:15

인간이 물질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은 노동을 통해서이다(C'est par le travail que l'homme ordonne le monde des choses). 그런데 노동과 물질의 세계에서는 인간도 다른 모든 물질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Qu'il se réduit, dans ce monde, à une chose entre les autres). 노동은 노동자를 하나의 수단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C'est le travail qui fait du travailleur un moyen). 인간을 동물과 구분시키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노동이다(Le travail humain, essential à l'homme, s'oppose seul sans équivoque à l'animalité). 그런데 노동은 인간을 사물화하여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만들어버린다. 바로 여기에 노동의 역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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