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전에 열렸던 한독법률학회 한독학술대회 얘기를 좀 더 해보고자 함. 거기서 내가 독일 인터넷계약법 및 소비자사법의 정보모델 등에 관해 발표를 하였는데, 그에 관해 독일의 여러 교수님들께서 표명하신 의견들을 오늘 다시 한번 곱씹어보니, 참 흥미롭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음. 그 학술대회에서 내가 발표한 것은 독일민법과 소비자보호법의 이론적 바탕을 이루고 있는 '정보모델'이라고 하는 것의 비현실성에 관한 것이었음. 소비자들에게 정보만 많이 제공해주면, 소비자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서 알아서 자기 권리를 지킬 것이므로, 계약법적 차원에서 많은 정보의 강제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소비자주권도 확립시키고, 경제민주화 역시 이룩할 수 있다는 게 그러한 '정보모델'의 기본발상(예를 들면 훔볼트대학교의 슈테판 ...
문화는 빈곤한데, 문화 담론은 과잉이다. 법학은 빈곤한데, 법학자들의 학술대회는 지나치게 많이 개최된다. 그래도 가끔가다 학술대회에 나가서 자기 진심을 담아 얘기하시는 분들을 뵙곤 한다. 아주 작은 단서 하나를 끄집어내는 데 불과한 것이지만, 평소부터 오래 생각하고 깊이 들여다보고 널리 둘러본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목소리에 어눌한 말투라 하더라도 그 울림이 큰 것을 느낀다.

한독국제학술회의에 나가면 언제나 드는 생각은 물론 "독일어공부 좀 더해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 외에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많다. 학회에 나가보면 의례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얘기들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단 한 마디 얘기를 해도 언제나 자기 독특한 생각이 있고, 자기가 깊이 생각한대로를 말하는...
곽노현이 대법원에서 사후매수죄 유죄판결을 받았다. 뭐 충분히 예상했던 판결이기 때문에 놀라울 것은 없지만, 의문점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할 목적' 또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받을 목적'이 과연 이 사안에서 인정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민법의 이론을 여기에 함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학에서 '대가(pretium)'라 함은 '대금(pretium)' 내지 '보수(solacium)'와 같은 것을 말한다. 독일어로는 유상계약을 특징짓는 'Auszahlung'이나 'Vergütung' 같은 것이 있어야 그것이 '대가'가 된다는 얘기이다.
그런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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