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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사후매수죄 유죄판결에 대해서
2012-09-27 20:57:29
2012-09-27 20:57:29
곽노현이 대법원에서 사후매수죄 유죄판결을 받았다. 뭐 충분히 예상했던 판결이기 때문에 놀라울 것은 없지만, 의문점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할 목적' 또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받을 목적'이 과연 이 사안에서 인정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민법의 이론을 여기에 함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학에서 '대가(pretium)'라 함은 '대금(pretium)' 내지 '보수(solacium)'와 같은 것을 말한다. 독일어로는 유상계약을 특징짓는 'Auszahlung'이나 'Vergütung' 같은 것이 있어야 그것이 '대가'가 된다는 얘기이다.
그런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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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인간에 대해서
2012-09-21 01:00:15
2012-09-21 01:00:15
인간이 물질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은 노동을 통해서이다(C'est par le travail que l'homme ordonne le monde des choses). 그런데 노동과 물질의 세계에서는 인간도 다른 모든 물질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Qu'il se réduit, dans ce monde, à une chose entre les autres). 노동은 노동자를 하나의 수단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C'est le travail qui fait du travailleur un moyen). 인간을 동물과 구분시키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노동이다(Le travail humain, essential à l'homme, s'oppose seul sans équivoque à l'animalité). 그런데 노동은 인간을 사물화하여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만들어버린다. 바로 여기에 노동의 역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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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에 대해서
2012-09-14 19:09:33
2012-09-14 19:09:33
김기덕이 이번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탔다. 예전부터 그의 영화인생에 대해 아주 안쓰럽고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큰 상을 드디어 받았다니 정말로 기쁘고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마치 영화 'Avatar'에서 'Toruk Makto'의 지위에까지 올라선 Jake의 모습을 본 듯했달까? 언제나 비주류로 떠돌면서 경멸과 비난, 그리고 소외와 오해에 시달리던 그가 이제야 그 묵은 한(恨)을 풀 수 있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상식장에서 그가 '아리랑'이란 노래를 부른 것도 그동안 그에게 맺힌 한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듯했다.
그간 김기덕에 대해서는 많은 악평과 비난이 쏟아졌었다. 적어도 국내에서 김기덕은 그가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너무 적은 칭찬만을 받고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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