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유럽은 그리스에 대해 긴축을 조건으로 하여 1,730억 유로를 대출해주기로 했고, 유럽중앙은행의 단기대출을 3년 이상 중장기대출로 전환해 5,300억 유로 가량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그 당시 이태리와 스페인의 국채금리는 안정을 찾았고, 유럽 각국의 주가지수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난 그걸로 유럽의 경제위기는 대략 진정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요즘 국내외 언론기사들을 살펴보니 유럽 경제위기가 생각보다 오래 시간을 끈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로 위기이기 때문에 위기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보도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일부러 위기상황을 오래 지속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호들갑스러운 비명이 오래 지속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세계경제에 위기가 도래했다" "자본주의의...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올해로 딱 62년이 지났다. 약 5백여만 명의 사망자를 남겼고, 남북한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의 전면적 파괴를 가져온 이 끔찍한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볼 때 이것이다: 그 어떤 정치갈등이라 하더라도 혁명적 방법을 통하여 일거에 총체적 해결책을 구하는 노선(예를 들면 김일성이나 박헌영이 취했던 민족해방 노선, 그리고 지금도 NL, PD 등의 운동권 잔당들이 취하고 있는 주체주의나 사회주의 혁명의 노선)은 당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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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제1학기 민법총칙 03반 기말고사 예상문제 공지
2012-06-15 10:17:59

올해도 학생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의하여 기말고사 예상문제를 공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예년에 비해 민법총칙 수강생들의 수업태도가 다소 나쁜 편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시험준비기간 동안이라도 더 다그치기 위해서 예상문제의 숫자를 조금 더 늘리기로 하였다. 숙명여대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도 한번 참고해보시라고, 예상문제를 여기에 공개하는 바이다.

[대문제] (아래의 예상문제 가운데서 1문제가 출제됨. 100점)

1. 법인의 재산관계에 관한 case
2.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case
3.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case
4. 비진의표시에 관한 case
5.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case
6.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그 취소에 관한 case
7.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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