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통진당 폭력사태를 보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이거 우리나라 통진당 당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독일로 치면 NPD 핵심멤버들이나 비슷한 사람들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점이었다. (독일에서 NPD가 어떤 정당이냐 하면, ... 아아, 설명하기도 귀찮다. 그냥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고 알아서 판단들 하시기 바라겠다.)

통진당 폭력사태의 실황기사도 읽어보고, 사진도 몇 장 보고 했다. 분노가 치미는 동시에 알 수 없는 웃음이 배어나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닭장 같은 아파트 속에 살며, 콩나물시루 같은 만원버스나 만원지하철에 몸을 의...
오늘 채권총론 강의내용 가운데 물건의 변제, 특히 처분권한이나 처분능력 없이 물건을 변제한 경우에 관해서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민법 제463조 및 제464조의 해석론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타인의 물건을 변제한 경우, 처분권한 없이 물건을 변제한 경우에 대해서이다.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는 한, 채권자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제463조). 그 물건에 관해 처분권한(處分權限)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이나, 이 경우는 엄밀히 말해서 타인의 물건을 변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채권자에게 소유권자가 소유물반환청구(제213조)를 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변제자가 타인의 물건을...
총선 직전의 여러 가지 추태들을 보고 그에 대한 실망을 넘어 내가 완전히 적대에 가까운 감정까지 품은 바 있던 통합진보당이 드디어 요즘은 반가운 내홍(內訌)에 휩싸이고 있는 듯하다. 비례대표 후보 경선이 부정선거로 드러나자 비당권파가 강력반발하고 당 전국운영위원회에서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전원사퇴를 요구하며 당권파와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그래봤자 주류 당권파 사람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 낡은 관행과 유산을 척결하고 당을 쇄신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심상정, 노회찬과 유시민이 그렇게 완전히 타락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일단은 충분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당장의 승리라는 전략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이나 편법,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