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권의 이전에 관하여 학생들의 질문이 워낙 많아서 여기에 한꺼번에 정리해 답변하도록 한다.

선택권행사의 기간(대개의 경우 이행의 준비를 위하여 변제기보다 얼마 전까지의 기한으로 정해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유만으로 그 선택권이 상대방에게 바로 이전하지는 않는다. 이때 상대방은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권자에게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예를 들어 파티요리 20인분을 주문하면서 메뉴는 하루 전에 선택하기로 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하루 전까지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약속시간 4시간 전까지 선택하라고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음), 그 최고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그때에야 그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하게 된다(제381조 1항). 선택권행사...
'아랍의 봄'은 이른바 맑스주의자들에게 '공산주의 완성기'로 가는 길목에서 일어나는 과도적 쁘띠부르주아혁명의 한 현상이었던 반면, 이른바 후쿠야마주의자들에게는 '역사의 종언'을 보여주는 한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듯하다. 사실 '아랍의 봄'을 이끌어낸 사람들이 그토록 열망하였던 자유민주주의적 국가에서의 제원칙이란 게 결국은 프랑스혁명 원칙의 적용 또는 수용에 불과한 것이므로, 프랑스혁명이 이루어진 1806년에 이미 헤겔이 '역사의 종언'을 선언한 것은 무리가 아니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 이후의 역사는 기껏해야 '종반 끝내기'의 역사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다.

동구권의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한동안은 민족주의나 종교문제와 같은 국지적인 이데올로기가 세계적 규모의 갈등, 즉 자유주의 대 사회주의와 같은 ...
몇몇 학생들이 내가 이번에 투표일에도 전공수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가벼운 항의를 해왔음.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을 경우 야권연대의 승리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내가 학생들의 투표참여를 방해하기 위해 수업을 강행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뉘앙스였는데, 그 말을 듣고 어쩐지 슬픈 생각이 들었음.

왜냐하면 정치혐오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정치과잉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옛부터 개인의 인격수양과 행복증진에 정치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무슨 '심판'이니 '혁명'이니 하는 용어를 써가며 정치참여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음. 정치가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