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직전의 여러 가지 추태들을 보고 그에 대한 실망을 넘어 내가 완전히 적대에 가까운 감정까지 품은 바 있던 통합진보당이 드디어 요즘은 반가운 내홍(內訌)에 휩싸이고 있는 듯하다. 비례대표 후보 경선이 부정선거로 드러나자 비당권파가 강력반발하고 당 전국운영위원회에서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전원사퇴를 요구하며 당권파와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그래봤자 주류 당권파 사람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 낡은 관행과 유산을 척결하고 당을 쇄신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심상정, 노회찬과 유시민이 그렇게 완전히 타락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일단은 충분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당장의 승리라는 전략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이나 편법, 당...
방금 86학번 선배 훈이형이랑 전화통화를 잠깐 하고 안부를 나누었다. 대학 신입생 시절 사회과학 세미나를 할 때에 법대문학회 선배로서 자주 참석하여 어린 후배들 앞에서 왜곡된 역사와 가리워진 현실 등에 관해 어눌한 말투로 열변을 토하던 그 사람. 그 당시 학생운동을 하던 선배들 중에는 관념적이고 겉멋만 잔뜩 들었으며 자의식만 비대하던 댄디보이들이 꽤 많았었는데, 약 20여년 전 그때부터 이미 훈이형은 인식과 실천의 괴리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고, 대단히 소탈하며 서민적인 풍모를 지닌 사람으로 내게 기억되고 있다.

그 어떤 어려운 이론도 대단히 쉽고 간단한 언어로 짧게 요약해서 단 한마디로 설명하였고, 그 어느 경우에도 잘난체를 하거나 생색을 내거나 냉소적인 자세를 취하는 일이 없이, 언제나 무지랭이 ...
선택권의 이전에 관하여 학생들의 질문이 워낙 많아서 여기에 한꺼번에 정리해 답변하도록 한다.

선택권행사의 기간(대개의 경우 이행의 준비를 위하여 변제기보다 얼마 전까지의 기한으로 정해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유만으로 그 선택권이 상대방에게 바로 이전하지는 않는다. 이때 상대방은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권자에게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예를 들어 파티요리 20인분을 주문하면서 메뉴는 하루 전에 선택하기로 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하루 전까지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약속시간 4시간 전까지 선택하라고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음), 그 최고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그때에야 그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하게 된다(제381조 1항). 선택권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