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채권총론 강의내용 가운데 물건의 변제, 특히 처분권한이나 처분능력 없이 물건을 변제한 경우에 관해서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민법 제463조 및 제464조의 해석론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타인의 물건을 변제한 경우, 처분권한 없이 물건을 변제한 경우에 대해서이다.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는 한, 채권자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제463조). 그 물건에 관해 처분권한(處分權限)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이나, 이 경우는 엄밀히 말해서 타인의 물건을 변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채권자에게 소유권자가 소유물반환청구(제213조)를 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변제자가 타인의 물건을...
총선 직전의 여러 가지 추태들을 보고 그에 대한 실망을 넘어 내가 완전히 적대에 가까운 감정까지 품은 바 있던 통합진보당이 드디어 요즘은 반가운 내홍(內訌)에 휩싸이고 있는 듯하다. 비례대표 후보 경선이 부정선거로 드러나자 비당권파가 강력반발하고 당 전국운영위원회에서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전원사퇴를 요구하며 당권파와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그래봤자 주류 당권파 사람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 낡은 관행과 유산을 척결하고 당을 쇄신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심상정, 노회찬과 유시민이 그렇게 완전히 타락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일단은 충분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당장의 승리라는 전략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이나 편법, 당...
방금 86학번 선배 훈이형이랑 전화통화를 잠깐 하고 안부를 나누었다. 대학 신입생 시절 사회과학 세미나를 할 때에 법대문학회 선배로서 자주 참석하여 어린 후배들 앞에서 왜곡된 역사와 가리워진 현실 등에 관해 어눌한 말투로 열변을 토하던 그 사람. 그 당시 학생운동을 하던 선배들 중에는 관념적이고 겉멋만 잔뜩 들었으며 자의식만 비대하던 댄디보이들이 꽤 많았었는데, 약 20여년 전 그때부터 이미 훈이형은 인식과 실천의 괴리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고, 대단히 소탈하며 서민적인 풍모를 지닌 사람으로 내게 기억되고 있다.

그 어떤 어려운 이론도 대단히 쉽고 간단한 언어로 짧게 요약해서 단 한마디로 설명하였고, 그 어느 경우에도 잘난체를 하거나 생색을 내거나 냉소적인 자세를 취하는 일이 없이, 언제나 무지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