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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광주를 생각하며 (통진당 사태와 광주)
2012-05-18 10:36:10
2012-05-18 10:36:10
해마다 이맘때면 광주민주화운동과 그것이 오늘날 갖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1972년 유신 이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직접선거가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3권분립이 지켜지고, 자유시장경제와 국민의 인권이 적어도 기본적인 수준으로는 존중되고 있던 나라. 그러던 나라가 10월 유신 이후 갑자기 1인 독재 치하의 전체주의적, 군국주의적 국가로 변모한지 약 7년반이 지났던 시점. 짧았던 '서울의 봄'이 지난 후, 군부쿠데타세력의 총칼 앞에서 온 국민이 다시 노예적 겁쟁이의 지위로 전락하고, 민주주의의 회복에 관한 실낱같은 희망조차 사라질 듯하던 시절. 그 시절에 오로지 용감한 광주시민들만이 야만적 군사독재세력의 거친 발톱 앞에 맨몸으로 저항하려 하다가 이슬처럼 산화했다. 이러한 역사는 과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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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폭력사태에 대한 또 하나의 단상
2012-05-15 10:27:51
2012-05-15 10:27:51
이번 통진당 폭력사태를 보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이거 우리나라 통진당 당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독일로 치면 NPD 핵심멤버들이나 비슷한 사람들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점이었다. (독일에서 NPD가 어떤 정당이냐 하면, ... 아아, 설명하기도 귀찮다. 그냥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고 알아서 판단들 하시기 바라겠다.)
통진당 폭력사태의 실황기사도 읽어보고, 사진도 몇 장 보고 했다. 분노가 치미는 동시에 알 수 없는 웃음이 배어나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닭장 같은 아파트 속에 살며, 콩나물시루 같은 만원버스나 만원지하철에 몸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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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63조, 제464조의 해석론에 관한 정리
2012-05-10 17:49:28
2012-05-10 17:49:28
오늘 채권총론 강의내용 가운데 물건의 변제, 특히 처분권한이나 처분능력 없이 물건을 변제한 경우에 관해서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민법 제463조 및 제464조의 해석론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타인의 물건을 변제한 경우, 처분권한 없이 물건을 변제한 경우에 대해서이다.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는 한, 채권자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제463조). 그 물건에 관해 처분권한(處分權限)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이나, 이 경우는 엄밀히 말해서 타인의 물건을 변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채권자에게 소유권자가 소유물반환청구(제213조)를 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변제자가 타인의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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