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손해가 아닌 파생손해 가운데서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 등 기존에 갖고 있던 이익의 상실이나 감소로 드러나는 손해를 ‘소극적 손해(消極的 損害)’라 하고, 장래에 예정되고 있던 이익의 획득이 방해됨으로써 받는 손해를 ‘적극적 손해(積極的 損害)’라 일컫는다. 적극적 손해를 다른 말로 일실이익(逸失利益)이라고도 한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소극적 손해는 피해자의 정적(靜的)인 현재이익을 침해한 것이고, 적극적 손해는 피해자의 동적(動的)인 미래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소극적 손해는 이를테면 피해자의 확정적 기득권(旣得權)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당장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소극적 손해는 의무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되면 대부분의 경우 통상손해...
영화 ‘부당거래’에서 부패 검사로 분한 류승범은, 경찰의 내사에 대해 검찰이 조사할 경우 경찰과의 관계상 불쾌함을 자아낼 것이므로 그에 관해 조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검찰수사관의 말에 “내 얘기 똑바로 들어!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라고 일갈한다. 물론 이 영화에서 법과 정의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이를 타인의 지배수단으로 이용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자신의 권리인 줄 아는 류승범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자격은 없는 것이겠지만, 호의가 아무리 계속되어도 이로부터 권리가 나올 수는 없다는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며, 류승범의 말마따나 호의관계와 법률관계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도 할 수 있다. 단순히 계속ㆍ반복되었고 관행이 되었다는 사실로부터 법적 구속의 의사를 도출할 수는 없는 ...
어제는 친구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장에 다녀왔음. 친구 어머님께서는 "경일아, 나 이제 과부 됐어~"하시며 내 손을 잡고 우시고, 그 모습에 나도 같이 울뻔하였음. 부산에서 서울까지 달려와 장례식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친구의 여자친구는 내게 와서 "저희 결혼하는 것도 못 보여드리고..."하며 울먹였는데, 이 여자분이 내 친구를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음. 고등학교 시절 수십번도 넘게 그 친구녀석 집에 놀러갔고, 거기서 라면도 여러번 얻어먹고 그랬었는데, 그 시절의 일들이 벌써 24~25년 전 일이 되어버렸음. 친구녀석은 사회적으로 별로 출세는 하지 못했지만, 워낙 인간적 매력이 넘치고 인망이 두터운 친구여서 그런지 장례식장은 몰려든 조문객들로 발딛을 틈조차 없을 만치 북적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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