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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부친상
2012-02-09 10:40:43
2012-02-09 10:40:43
어제는 친구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장에 다녀왔음. 친구 어머님께서는 "경일아, 나 이제 과부 됐어~"하시며 내 손을 잡고 우시고, 그 모습에 나도 같이 울뻔하였음. 부산에서 서울까지 달려와 장례식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친구의 여자친구는 내게 와서 "저희 결혼하는 것도 못 보여드리고..."하며 울먹였는데, 이 여자분이 내 친구를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음. 고등학교 시절 수십번도 넘게 그 친구녀석 집에 놀러갔고, 거기서 라면도 여러번 얻어먹고 그랬었는데, 그 시절의 일들이 벌써 24~25년 전 일이 되어버렸음. 친구녀석은 사회적으로 별로 출세는 하지 못했지만, 워낙 인간적 매력이 넘치고 인망이 두터운 친구여서 그런지 장례식장은 몰려든 조문객들로 발딛을 틈조차 없을 만치 북적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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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부의 가치에 대한 단상 (역사적 측면)
2012-02-03 02:41:11
2012-02-03 02:41:11
우리 민법은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을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도록 하고 있다(제164조 4호).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이 3년의 시효에 걸리고(제163조 2호),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역시 3년의 시효에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제163조 5호), 교육자의 채권, 즉 교육급부의 가치를 매우 낮게 본다는 얘기가 될 것인데(이를테면 노역인, 연예인의 급부,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 주인의 급부와 비슷하게 본다는 얘기가 될 것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입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교육자의 직업은 형식적으로는 존경의 대상이었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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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義務)의 일반이론
2012-01-30 16:17:36
2012-01-30 16:17:36
독일의 법학자들은 이론적으로 매우 철두철미한 것 같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허술한 구석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에 간혹 놀라게 된다. 이를테면 권리와 의무의 개념과 같은 것이 그러한데, 독일의 민법 일반이론서들을 들여다보면 권리의 개념에 대해서는 매우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아도, 의무의 개념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이 없다는 사실에 당황하게 될 때가 많다(독일의 교과서들을 베낀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민법 교과서들도 마찬가지이긴 함). 그들이 그렇게 의무의 이론을 생략하는 이유는, 권리의 이론만으로 의무의 이론 역시 다 설명된다는, 그들의 간편하고 일원론적이며 일방적이고 직선적인 사고, 즉 제국주의적인 사고에 근거하는 것인데, 옛부터 주역(周易) 같은 책만 보더라도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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