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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권리주체성과 동일성(同一性)에 관한 단상
2012-02-28 17:34:01
2012-02-28 17:34:01
민법학에서 일정한 권리주체에게 일정한 권리가 귀속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권리주체가 이른바 동일성(同一性)이란 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근대 민법학은 모든 권리주체가 이러한 동일성을 유지하며, 그 인격이 분열되거나 변경되거나 통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전제로 삼고 있다.인간이 행위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잃는 일은 있어도, 동일성을 잃는 일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동일성 유지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삶의 여러 순간들마다 매우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데, 그 예를 들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Doug Liman 감독의 2002년도 영화 ‘The Bourne Identity’를 보면, 이 영화에서 Matt Damon이 분한 주인공 Jason Bourne은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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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교재 제3판 작업 마무리 기타
2012-02-26 23:42:56
2012-02-26 23:42:56
1. 지난 주에는 매우 바쁜 시간들을 보냈다. 강의교재 제3판 작업을 마무리했고, 그 과정에서 며칠을 연속으로 밤을 새우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하루에 약 2~3시간 이내의 수면으로 버티면서 커피를 물처럼 마시고 책상에 하루 약 20시간 가까이 붙어 있는 생활을 약 4주 이상 계속했더니, 지난 목요일로 작업을 마무리하고나서도 아직까지 심장이 쿵쾅거리고 머리와 뒷목은 지끈거리고 가슴이 뭔가 무거운 쇠몽둥이 같은 것으로 찍어내리누르는 듯한, 가슴 어딘가에 독한 납덩이 같은 것이 들어차 호흡과 순환을 방해하는 듯한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하루에도 큰 한숨을 수백번이나 내쉬고 땅이 꺼져라 가슴 속과 머릿속의 독기를 내뿜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상태는 정상으로 되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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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2012-02-18 01:35:02
2012-02-18 01:35:02
급부손해가 아닌 파생손해 가운데서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 등 기존에 갖고 있던 이익의 상실이나 감소로 드러나는 손해를 ‘소극적 손해(消極的 損害)’라 하고, 장래에 예정되고 있던 이익의 획득이 방해됨으로써 받는 손해를 ‘적극적 손해(積極的 損害)’라 일컫는다. 적극적 손해를 다른 말로 일실이익(逸失利益)이라고도 한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소극적 손해는 피해자의 정적(靜的)인 현재이익을 침해한 것이고, 적극적 손해는 피해자의 동적(動的)인 미래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소극적 손해는 이를테면 피해자의 확정적 기득권(旣得權)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당장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소극적 손해는 의무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되면 대부분의 경우 통상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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