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부당거래’에서 부패 검사로 분한 류승범은, 경찰의 내사에 대해 검찰이 조사할 경우 경찰과의 관계상 불쾌함을 자아낼 것이므로 그에 관해 조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검찰수사관의 말에 “내 얘기 똑바로 들어!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라고 일갈한다. 물론 이 영화에서 법과 정의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이를 타인의 지배수단으로 이용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자신의 권리인 줄 아는 류승범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자격은 없는 것이겠지만, 호의가 아무리 계속되어도 이로부터 권리가 나올 수는 없다는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며, 류승범의 말마따나 호의관계와 법률관계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도 할 수 있다. 단순히 계속ㆍ반복되었고 관행이 되었다는 사실로부터 법적 구속의 의사를 도출할 수는 없는 ...
어제는 친구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장에 다녀왔음. 친구 어머님께서는 "경일아, 나 이제 과부 됐어~"하시며 내 손을 잡고 우시고, 그 모습에 나도 같이 울뻔하였음. 부산에서 서울까지 달려와 장례식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친구의 여자친구는 내게 와서 "저희 결혼하는 것도 못 보여드리고..."하며 울먹였는데, 이 여자분이 내 친구를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음. 고등학교 시절 수십번도 넘게 그 친구녀석 집에 놀러갔고, 거기서 라면도 여러번 얻어먹고 그랬었는데, 그 시절의 일들이 벌써 24~25년 전 일이 되어버렸음. 친구녀석은 사회적으로 별로 출세는 하지 못했지만, 워낙 인간적 매력이 넘치고 인망이 두터운 친구여서 그런지 장례식장은 몰려든 조문객들로 발딛을 틈조차 없을 만치 북적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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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부의 가치에 대한 단상 (역사적 측면)
2012-02-03 02:41:11

우리 민법은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을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도록 하고 있다(제164조 4호).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이 3년의 시효에 걸리고(제163조 2호),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역시 3년의 시효에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제163조 5호), 교육자의 채권, 즉 교육급부의 가치를 매우 낮게 본다는 얘기가 될 것인데(이를테면 노역인, 연예인의 급부,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 주인의 급부와 비슷하게 본다는 얘기가 될 것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입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교육자의 직업은 형식적으로는 존경의 대상이었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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