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에 관하여 공부하다가, 재미 있는 수학 등식 하나를 발견했다. 대위권자들의 배당상 불이익액의 합산액이 대위저당부동산의 책임분담액의 합산액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대개의 경우 대위저당부동산의 책임분담액의 합산액은 애초에 후순위저당권자가 자기 저당권의 목적부동산으로부터 기대하고 있던 잔여의 담보가치액과 일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학적으로 따져보도록 하자.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통해서 완전히 만족을 얻었다고 하면, 그 공동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은 모든 공동저당물의 책임한도액을 합산한 액과 동일하게 될 것이며, 그와 동시에 선순위저당권자가 우선적으로 저당권을 행사한 부동산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액과 동일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경매된 ...
공동저당권자가 일부의 저당부동산에 대해서만 경매를 하고서 아직 피담보채권 전부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다시 말해 선순위저당권자에게 잔존하는 피담보채권액이 있었을 경우라면,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이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통설은 선순위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변제받은 경우, 저당권의 불가분성(不可分性) 원칙에 따라 그 잔액 채권에 관해서 다른 부동산 위에 여전히 저당권을 가지므로, 선순위저당권자가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지는 못하지만, 선순위저당권자가 아직 채권 전부를 변제받지 않은 경우에도 후순위저당권자에게 최소한 대위의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만약 이를 부정한다면, 먼저 경매된 저당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담보권의 ...
우리 민법상 공동저당(共同抵當)이란 법률용어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독일어로는 이를 ‘Gesamthypothek’이라 하고, 영어로는 이를 ‘blanket mortgage’라 하며, 프랑스어로는 이를 ‘hypothèque assis sur plusieurs fonds’이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독일어로 ‘Gesamthypothek’이란 말은 우리말로 ‘공동저당’이란 말보다 ‘총괄저당(總括抵當)’ 내지 ‘연대저당(連帶抵當)’이란 말에 더 가깝다는 점이다. 영어로 ‘blanket mortgage’ 역시 ‘총괄저당(總括抵當)’이란 말에 더 가깝다. 실제로 ‘공동저당’이란 용어는 강단 일선에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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