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삼성가의 상속분쟁에 관하여 학생들의 질문을 많이 받고 있다. 쟁점은 결국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행사된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소제기 시점에 이미 도과해버렸는지의 여부라 하겠는데, 거의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이에 관해 입을 모으고 있다시피, 원고인 이맹희, 이숙희씨 측이 피고인 이건희 회장 측에 대하여 상속회복을 청구하기 3년 전인 2008년에 이미 삼성특검의 수사결과발표 및 언론보도 등에서 이건희 회장에 의해 은닉된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2012년 현재 이맹희, 이숙희씨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법감정 상으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이란 게 이렇게 짧아도 되는가, 이러한 3년의 제척기간이 대체 누구 좋자고 이렇게 짧은 것인가 하...
오늘 조규창 선생님 산수연(傘壽宴)을 성황리에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다른 교수님들께서는 칠순잔치나 팔순잔치를 최고급 호텔에서 하시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지만, 워낙에 우리 선생님께서는 호화스러운 것을 질색하는 분이시라, 그냥 시내 중국집 한 곳에서 제자들만 조촐히 모여서 소박하게 팔순잔치를 해드렸다. 날씨가 추워서 참석하신 분들의 표정이 처음에는 좀 얼어 있었으나, 선생님께서 재치있는 농담을 많이 하셔서 그랬는지 제자들 입에서 금방 웃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금방 화기애애해졌다. 법학 전공자들이 모이니까 당연히 화제는 법률적이고 딱딱한 것이 많았으나, 선생님께서 워낙 재담가이셔서 그런지 여러 가지 민감한 주제들이 모두 즐거운 화제로 둔갑하여 모두들 많이 웃고 기분 좋게 두 시간을 보낼 수 ...
강의교재 제3판을 발간했다. 서점에는 지난 3월 2일부터 깔렸다고 한다. 올해는 민법총칙과 채권총론 두 권의 책만 내고, 물권법과 채권각론은 내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시간은 예전보다 더 많이 걸렸다. 예전보다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을테고, 예전보다 생각이 더 복잡해져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다.

이번 제3판에서 달라진 것은 글씨 크기와 판형을 키우고, 색인을 추가했다는 점이 있다. 그 밖에 작년에 성년후견제 등이 새로 도입되는 등 광범한 민법개정이 있었던 것도 책 내용에 그대로 반영하였다. 물론 그 개정민법이 시행되는 것은 2013년 7월이지만, 어차피 바뀔 것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르치자는 욕심으로, 조금 앞당겨서 책 속에 집어 넣어버렸다. 학생들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니, 학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