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로마인들에게 있어 지배적 추상이 법률이었다면, 오늘날 세계인들에게 있어 지배적 추상은 경제이다. 지배적 추상으로서 경제라 함은 예를 들어 성장이데올로기,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한미FTA 같은 것만 해도 그것이 물량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경제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며 더 많은 일자리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일단은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지배적 태도이다. 이것은 개인(시민)의 권리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로마인들에게 지극히 낯선 태도였을 것임에 분명하다.

오늘날 세계인들에게 있어서 저항적 추상이 경제지상주의로부터 벗어난 공동체적 가치에 있다면, 옛날 로마시대에 저항적 추상은 법률비판에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로 이어지는 초기 기독교운동의 핵...
매사가 모두 그렇지만, 특히 공적인 일을 처리할 때에는 모름지기, 양은냄비에 물 끓이듯 하지 말고 오지그릇에 된장 끓이듯 하라는 말이 있다.
한번 불을 대기가 무섭게 펄펄 끓고 김을 뿜어내고 픽픽 소리를 내다가, 불을 끄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식어버리는 양은냄비와 달리,
오지그릇은 더디 끓지만, 일단 끓었다 하면 불을 끈 뒤에도 오랫동안 끓고 끈질기게 맛을 우려내고 그 과정에서 구수한 맛이 깊이 배어나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래오래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매사는 모름지기 이렇게 오지그릇에 된장 끓이듯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것도 그렇다. 양은냄비에 물 끓이듯이 그렇게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순식간에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상...
최근에 삼성가의 상속분쟁에 관하여 학생들의 질문을 많이 받고 있다. 쟁점은 결국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행사된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소제기 시점에 이미 도과해버렸는지의 여부라 하겠는데, 거의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이에 관해 입을 모으고 있다시피, 원고인 이맹희, 이숙희씨 측이 피고인 이건희 회장 측에 대하여 상속회복을 청구하기 3년 전인 2008년에 이미 삼성특검의 수사결과발표 및 언론보도 등에서 이건희 회장에 의해 은닉된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2012년 현재 이맹희, 이숙희씨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법감정 상으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이란 게 이렇게 짧아도 되는가, 이러한 3년의 제척기간이 대체 누구 좋자고 이렇게 짧은 것인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