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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부의 가치에 대한 단상 (역사적 측면)
2012-02-03 02:41:11
2012-02-03 02:41:11
우리 민법은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을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도록 하고 있다(제164조 4호).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이 3년의 시효에 걸리고(제163조 2호),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역시 3년의 시효에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제163조 5호), 교육자의 채권, 즉 교육급부의 가치를 매우 낮게 본다는 얘기가 될 것인데(이를테면 노역인, 연예인의 급부,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 주인의 급부와 비슷하게 본다는 얘기가 될 것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입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교육자의 직업은 형식적으로는 존경의 대상이었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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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義務)의 일반이론
2012-01-30 16:17:36
2012-01-30 16:17:36
독일의 법학자들은 이론적으로 매우 철두철미한 것 같아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허술한 구석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에 간혹 놀라게 된다. 이를테면 권리와 의무의 개념과 같은 것이 그러한데, 독일의 민법 일반이론서들을 들여다보면 권리의 개념에 대해서는 매우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아도, 의무의 개념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이 없다는 사실에 당황하게 될 때가 많다(독일의 교과서들을 베낀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민법 교과서들도 마찬가지이긴 함). 그들이 그렇게 의무의 이론을 생략하는 이유는, 권리의 이론만으로 의무의 이론 역시 다 설명된다는, 그들의 간편하고 일원론적이며 일방적이고 직선적인 사고, 즉 제국주의적인 사고에 근거하는 것인데, 옛부터 주역(周易) 같은 책만 보더라도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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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이 본인에게 이용을 당하는 예
2012-01-28 16:11:22
2012-01-28 16:11:22
무권대리(無權代理)는 대리의 권한도 없는 자가 마치 본인의 대리인인 것처럼 본인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여, 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무권대리에 관해서는 대부분 대리인 아닌 자가 대리인을 참칭(僭稱)하며 선량한 제3자로부터 불법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경우로 치부하기가 쉽지만, 실제로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에 의해 이용되고서 억울하게 버려지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을 거래현실에서 흔히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무역회사들도 부패한 나라에서 장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현지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장사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곳의 뇌물과 급행료에 관한 더러운 일들을 본인이 직접 나서서 처리할 경우, 그 나라에서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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