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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1학기 개강
2016-03-18 16:33:39
2016-03-18 16:33:39
1. 지난 3월 2일을 기점(起點)으로 2016학년이 시작되었다. 1월 1일에 팔을 다친 김에 약 두 달 정도를 푹 쉰 덕분인지 올해는 비교적 건강한 몸으로 신학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작년 말에는 병원에서 좋지 않은 말들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1월과 2월 동안은 전공 연구를 거의 전파(全破)하고 업무량과 식사량을 줄이면서 걷는 운동을 많이 했다. 그 덕분에 최고혈압은 약 40Hg, 최저혈압은 약 50Hg를 떨어뜨렸다. 내 나름대로는 요양 아닌 요양을 한 결과, 건강을 상당히 회복한 셈이다.
물론 연구 쪽에서는 그만큼 손해를 보았다. 작년 한 해 동안 발표했던 여러 주제들을 아직도 거의 정리하지 못했다. 그래도 그 중에 두 편은 논문으로 겨우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체계 다듬고 문장 다듬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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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 기본소득제: 진정한 자유를 위한 복지
2016-02-03 23:44:25
2016-02-03 23:44:25
독일 짜이트지에 실린 티모 로이터의 글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Geld für wirkliche Freiheit'을 읽었다. 기본소득제(Grundeinkommen)는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정부의 심사와 허가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 노동을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일정 금액을 나눠준다는 개념의 간단 명료한 사회복지제도이지만, 의외로 전통적인 사회주의에는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었다.
기본소득제에 대해 독일의 노동자단체들은 반대하고 있지만, 독일의 억만장자 굇츠 베르너는 찬성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기본소득제는 집단주의적 사회주의에 부합한다기보다,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의 이상에 부합한다. 간단히 말해, 기본소득제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화한다.
기본소득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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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력양성 문제의 근원, 과도한 규제에 있다.
2015-12-07 14:05:12
2015-12-07 14:05:12
국가와 교육은 본디 별개이다. 교육 없이도 국가가 존재할 수 있고, 국가 없이도 교육이 존재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에서 국가가 교육을 관장하고 규제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아, 물론 비잔틴제국 이후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동부지방으로 쪼그라들어 갈수록 쇠퇴하던 시기의 로마는 여기서 논하지 말기로 하자.) 그리스이든 로마이든, 고대 사회에서 학교란 곳에는 공공의 원조나 특권, 간섭이란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학교란 곳은 그저 오랫동안 묵인되는 사설기관에 불과했다. 교사들은 매우 자유롭게 가르치고 연구했으며,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그만'이란 말 그대로 이 학교, 저 학교를 떠돌아다니면서 가르쳤다. 제논,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소크라테스 같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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