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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은 동산인가, 가치인가?
2015-01-08 00:47:10
2015-01-08 00:47:10
금전을 흔히 특수한 동산이라고 한다. 고도의 유통성을 가질 뿐 아니라 개성도 거의 없는 동산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러한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금전이 동산bewegliche Sachen인 게 확실하다면, 금전은 단순한 가치가 아니라 물건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마치 부동산이 그러하듯, 동산 역시 물건Sachen의 한 종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러한 금전을 유실ㆍ도난 당하거나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그 점유자로부터 금전 그대로의 반환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때 반환청구자는 상대방에 대해 채권적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 전부의 반환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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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시작하며
2015-01-04 23:18:28
2015-01-04 23:18:28
1. 2015년의 새 날이 밝았다. 어차피 인간의 정신이란 게 고정된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끊임 없이 교환되거나 소실, 추가되는 여러 입자들의 집합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번 새해에도 나는 또 바뀔 것이고 또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일텐데, 그렇게 이왕 바뀔 것이라면 보다 더 나쁘게 바뀌기보다는 보다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본다. 나이가 들수록 진보하기보다는 오히려 퇴보하기가 일쑤이고, 보다 더 고리타분해지거나 보다 더 편협한 사람이 되어가기가 일쑤인 것을 잘 알지만, 부족하나마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더 열린 사람이 되고, 조금이라도 더 트인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써볼 생각이다.
2. 지난 12월 18일을 끝으로, 2014학년도 2학기를 마쳤다. 그러나 아직도 그 뒷처리는 끝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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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
2014-12-19 16:05:56
2014-12-19 16:05:56
통진당이 해산되었다. 그쪽 사람들의 패권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아전인수적인 행태나 시대착오적 현실인식 등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 넌더리를 낸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어쨌든 통진당은 수만명의 당원, 수십만명의 지지자들을 갖고 있는 정당인데, 단순히 친북적인 성향과 약간의 내란음모 혐의만 갖고서 그러한 정당을 꼭 그렇게 강제로 해산시킬 필요가 있었는지 당혹스럽기 이를 데 없다.
통진당 해산에 관한 내 견해를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설령 그 정당이 내부적으로는 김일성을 숭배하고 김정일을 존경하고 공산독재를 찬양한다 하더라도, 사탄을 숭배하고 인간차별을 옹호하고 연쇄살인과 집단학살과 인종청소와 집단테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그들 가운데 일부가 그냥 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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