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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과서와 그 삽화에 대해서
2015-03-02 02:22:46
2015-03-02 02:22:46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꿈이라는 게 있다. 특히 나처럼 공부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만이 간직하는 꿈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다.
대개의 경우 학문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남들이 여태껏 발견해내거나 구명해내보지 못한 새로운 진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밝혀내는 것이 가장 커다란 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학문의 세계라는 게 그러한 순수한 개척정신을 그 바탕으로 하고, 독창적인 지성과 새로운 진리를 향한 맹목적인 사랑을 그 양분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동료들과 선후배들 가운데는 그와 달리, 사회주의 또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법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세상을 변혁하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 어차피 법이라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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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에 관해서
2015-02-26 23:25:50
2015-02-26 23:25:50
1. 오늘 간통죄가 드디어 폐지되었다고 한다. 예전 같으면 이런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을텐데, 요즘은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이 없어져서 그런지, 기분이 그저 무덤덤할 뿐이다. "어차피 내가 간통할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랴."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법문화적으로 더 나은 나라가 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하는 질문에 이젠 예전처럼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2. 당위적인 얘기를 한다면 간통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 명백하다.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이 전부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를 법학적으로 설명했을 때 일반인들이 거의 알아먹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가 터잡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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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사회는 장기판, 근대사회는 바둑판
2015-02-14 21:19:05
2015-02-14 21:19:05
어제 썼던 글 중의 일부:
"프랑스의 철학자 Gilles Deleuze(1925~ 1995)가 1980년에 쓴 책 ‘천의 고원 Mille Plateaux’에 보면 중세의 거래계는 장기판이고 근대의 거래계는 바둑판과 같다는 비유가 나온다. 실제로 장기판을 보면 모든 장기의 말들은 그 최초 위치부터가 고정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각자의 말들은 자기 신분에 맞는 본원적인 속성을 갖고 있으며, 이로부터 말들의 행동반경, 운동방향 등이 미리 결정되어버린다. 다시 말해, 차(車), 포(砲), 졸(卒), 마(馬), 상(象) 등은 원래 타고난 정체성과 정해진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듯 움직이며, 궁(宮)의 사활은 게임 전체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등, 각각의 말들이 서로 다른 본질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렇듯 모든 말들이 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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