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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사회는 장기판, 근대사회는 바둑판
2015-02-14 21:19:05
2015-02-14 21:19:05
어제 썼던 글 중의 일부:
"프랑스의 철학자 Gilles Deleuze(1925~ 1995)가 1980년에 쓴 책 ‘천의 고원 Mille Plateaux’에 보면 중세의 거래계는 장기판이고 근대의 거래계는 바둑판과 같다는 비유가 나온다. 실제로 장기판을 보면 모든 장기의 말들은 그 최초 위치부터가 고정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각자의 말들은 자기 신분에 맞는 본원적인 속성을 갖고 있으며, 이로부터 말들의 행동반경, 운동방향 등이 미리 결정되어버린다. 다시 말해, 차(車), 포(砲), 졸(卒), 마(馬), 상(象) 등은 원래 타고난 정체성과 정해진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듯 움직이며, 궁(宮)의 사활은 게임 전체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등, 각각의 말들이 서로 다른 본질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렇듯 모든 말들이 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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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청구에 관하여
2015-02-08 00:54:58
2015-02-08 00:54:58
급부청구(給付請求)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내용이 되는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하도록 요구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아 금액의 지급, 물건의 인도, 서비스의 제공, 소음의 인내 등을 하도록 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그와 같다. 독일어로는 이를 ‘Leistungsforderung’이라 하고, 영어로는 이를 ‘claim for performance’라 한다. 여기서 ‘요구(要求)’ 내지 ‘청구(請求)’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를 들어 ‘강제(强制)’처럼 상대방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관철하겠다는 의미를 갖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쨌든 상대방이 자유의사에 따라 스스로 행할 것을 전제로 하여 상대방에게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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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관계에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지칭
2015-02-04 11:07:22
2015-02-04 11:07:22
쌍무계약관계에서 금전채권을 갖는 자(예를 들어 매도인, 임대인, 피용자, 수급인, 수임인 등)는 법률규정상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로 지칭되는 경우가 많다(제537조, 제538조, 제546조 등 ). 예를 들어 급부의 불능위험 등에 관해서 규율할 때 돈을 주고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거나 물건을 갖다 놓도록 시키는 자만이 ‘채권자’로 지칭되고, 그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어떤 일을 해주기로 약속하거나 물건을 갖다 놓기로 약속한 자는 아무리 금전에 관하여 채권을 갖고 있어도 ‘채무자’로 지칭이 된다는 얘기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쌍무계약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대금채권을 행사하는 자는, 물론 일정한 급부행위에 관하여 채권을 갖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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