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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상 culpa in contrahendo
2015-10-13 01:36:16
2015-10-13 01:36:16
2002년의 채권법 대개혁 이후 독일민법은 모든 급부의무의 불이행을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급부의무의 불이행에는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급부의무의 불이행도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민법과 달리 독일민법에서 원시적 불능은 계약무효사유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만 전제된다면, 원시적 불능이나 후발적 불능이나 책임원칙과 책임효과는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 현재 독일민법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2년 이후 독일민법에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이행이익의 배상책임으로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2년 이전까지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에 국한되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2002년 이전에는 채권자도 급부의 원시적 불능사실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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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학년때 담임선생님을 뵙고서
2015-08-27 01:48:04
2015-08-27 01:48:04
사람은 일생 가운데 어떤 때 어떤 사람의 영향을 몹시 받는 경우가 있다. 대개는 중고등학교 때 국어선생님, 국사선생님, 수학선생님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고, 나 역시 거기서 그렇게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지만, 내게 유난히 특별했던 선생님으로는 중학교 2학년 때의 담임선생님이었던 수학 담당 김명근 선생님을 그 첫손에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삶을 참스럽게 생각하고 사신 분으로서, 나이 어린 제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헌신과 열정으로 가르치려 하신 분이었기 때문이다.
이 분께서는 겨우 열다섯살짜리 제자들에게 기성세대가 요구하는 여러 보수적 요구사항들의 어리석음, 그리고 세상의 본질과 이면을 개념과 사유에 의해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추구할 필요성이라든지, 수학이라는 학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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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전공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2015-08-09 01:53:59
2015-08-09 01:53:59
어제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구길모 교수님을 초청하여 수정당(숙명여대 사법시험반) 형법특강을 실시하였다. 33도가 넘는 온도에 비까지 쏟아져 후덥지근한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특강에 참석하였으며, 매우 긴 시간 동안 강의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이탈하는 학생 하나 없이 모두 다 열심히 강의를 듣는 모습들이 참 기특하게 여겨졌다.
뒷풀이 자리에서는 구길모 교수, 그리고 여러 수강생들과 함께 피자와 샐러드를 먹으며 대화시간을 가졌다. 구 교수는 자기 사내변호사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조직생활의 살벌한 풍경이랄까, 리더가 되었을 때 감당해야 할 책임이랄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특유의 차갑고 에누리 없는 문화 등에 관한 얘기를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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