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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로스쿨제도
2015-06-07 20:28:23
2015-06-07 20:28:23
그저께는 우리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관한 세 번째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른바 ‘공정사회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연속 심포지엄’이란 이름의 학술토론회 가운데 세 번째 회의가 우리 학교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주제발표자는 경남대학교에서 형법을 가르치는 유주성 교수님이었고, 발표주제는 ‘프랑스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이었다. 개인적 사정때문에 발표장을 일찍 떠나 그 분의 주제발표를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읽어본 발표문만으로도 그 분의 발표가 대단히 훌륭한 발표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발표문의 주요내용에 관해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 이하에서는 내가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ㆍ정리해서 어설프게나마 소개해보도록 하겠다(물론 유주성 교수님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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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 대한 생각
2015-05-14 23:34:01
2015-05-14 23:34:01
1. 내가 요즘 로스쿨 반대론자로 몰리고 있는 모양이다. 수많은 제자들을 로스쿨로 진학시킨 입장에서 정말 곤혹스럽기 그지 없는 일이다. 나는 로스쿨에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법시험 존치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편에 서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극단적인 로스쿨 반대론자로 찍힌 것은, 역시 내가 글을 너무 못 쓰는 탓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요즘 자주 하고 있다.
1.1. 개인적으로 로스쿨에는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면 역시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어두운 면이 아주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꽤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러나 어쨌든 출범한지 이미 6년이나 되어 어느덧 안정기에 접어들어가고 있는 로스쿨, 우리나라 법학교육의 정상화에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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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재보선 단상
2015-05-02 03:06:40
2015-05-02 03:06:40
지난 4월 29일 있었던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우리나라 제1야당인 새정연이 전패를 당하는 대수모를 겪고 말았다. 막판에 이르러 어쩐지 전패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긴 하였는데, 역시 내 느낌 그대로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뒷북인 것 같아서 약간 망설여지지만, 어설프나마 이번 재보선에 대한 내 생각을 좀 말해볼까 한다.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임을 알지만, 어쨌든 이번 재보선에서 내가 느꼈던 바를 솔직하게 나열하는 것이 새정연 지도부와 그 지지자들에게는 장기적으로 뭔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생각에 근거해서, 이하에서는 간단히 나의 몇 가지 소감을 나열해보고자 한다.
1. 최근 우리나라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0%대를 기록하고 있다. 청년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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