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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에 관해서
2015-02-26 23:25:50
2015-02-26 23:25:50
1. 오늘 간통죄가 드디어 폐지되었다고 한다. 예전 같으면 이런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을텐데, 요즘은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이 없어져서 그런지, 기분이 그저 무덤덤할 뿐이다. "어차피 내가 간통할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랴."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법문화적으로 더 나은 나라가 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하는 질문에 이젠 예전처럼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2. 당위적인 얘기를 한다면 간통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 명백하다.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이 전부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를 법학적으로 설명했을 때 일반인들이 거의 알아먹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가 터잡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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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사회는 장기판, 근대사회는 바둑판
2015-02-14 21:19:05
2015-02-14 21:19:05
어제 썼던 글 중의 일부:
"프랑스의 철학자 Gilles Deleuze(1925~ 1995)가 1980년에 쓴 책 ‘천의 고원 Mille Plateaux’에 보면 중세의 거래계는 장기판이고 근대의 거래계는 바둑판과 같다는 비유가 나온다. 실제로 장기판을 보면 모든 장기의 말들은 그 최초 위치부터가 고정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각자의 말들은 자기 신분에 맞는 본원적인 속성을 갖고 있으며, 이로부터 말들의 행동반경, 운동방향 등이 미리 결정되어버린다. 다시 말해, 차(車), 포(砲), 졸(卒), 마(馬), 상(象) 등은 원래 타고난 정체성과 정해진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듯 움직이며, 궁(宮)의 사활은 게임 전체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등, 각각의 말들이 서로 다른 본질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렇듯 모든 말들이 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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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청구에 관하여
2015-02-08 00:54:58
2015-02-08 00:54:58
급부청구(給付請求)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내용이 되는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하도록 요구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아 금액의 지급, 물건의 인도, 서비스의 제공, 소음의 인내 등을 하도록 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그와 같다. 독일어로는 이를 ‘Leistungsforderung’이라 하고, 영어로는 이를 ‘claim for performance’라 한다. 여기서 ‘요구(要求)’ 내지 ‘청구(請求)’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를 들어 ‘강제(强制)’처럼 상대방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관철하겠다는 의미를 갖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쨌든 상대방이 자유의사에 따라 스스로 행할 것을 전제로 하여 상대방에게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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