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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카지노 사건에 대한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2014-08-27 12:33:43
2014-08-27 12:33:43
그동안 기다리고 있던 강원랜드 카지노 사건에 대한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이 드디어 나왔다. 카지노 사업자가 카지노 이용자의 도박중독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여 가산을 탕진하도록 한 게 과연 보호의무의 위반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은 이게 보호의무의 위반이 아니며, 따라서 불법행위도 아니라는 것이었다.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자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배팅해서 잃은 것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이 배려를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라나? 그리고 이에 대한 반대의견은 이게 보호의무의 위반이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도박의 특성상 카지노 이용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며, 이러한 카지노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규도 존재하는 이상, 그 취지에 따라서 카지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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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정리
2014-08-20 09:43:51
2014-08-20 09:43:51
물건의 하자Sachmangel란 특정물매매(제580조)나 종류물매매(제581조)에 있어서 매도인이 물건을 인도하긴 했으나 그 물건 자체에 흠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고장난 기계나 병든 가축을 인도한 경우가 그와 같다. 이러한 경우 권리에 흠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물건 자체가 계약체결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원시적 일부불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민법은 이를 물건 자체에 흠결이 있는 경우로 보아서 권리의 하자Rechtsmangel와는 약간 다르게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어로는 이러한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을 ‘Sachmängelhaftung’이라 하고, 프랑스어로는 이를 ‘garantie pour défaut de la chose’라 칭한다.
이때 물건의 하자(瑕疵)란 그 물건이 갖는 통상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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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보호효(保護效) 있는 계약
2014-08-14 15:30:51
2014-08-14 15:30:51
보통의 계약에서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상대방이 입은 인신ㆍ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만 계약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다. 계약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 채무자가 그에게 불법행위책임(제750조)을 부담할지언정 계약책임을 부담할 일은 없다. 설령 계약상 채무자가 그의 채무이행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그 제3자가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상 채무자와 제3자 간에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계약에서는 계약체결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계약상 채무자가 그 제3자의 손해에 대해 계약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 어느 계약에서는 그 계약의 보호적 효력Schutzwir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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