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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와 호의행위
2015-07-24 14:59:26
2015-07-24 14:59:26
어제 독일연방대법원은 사무관리와 호의관계의 구분문제에 관하여 아주 재미있는 판결을 내렸다. 설령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의 이익과 의사에 부합하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상적인 호의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는 사무관리로 볼 수가 없다는 것.
사안은 대충 이렇다: 어느 할머니가 방과후 축구팀에서 활동하던 어린 손녀의 축구경기 참가를 위하여 차를 몰고와 손녀를 축구장에 데려다주려 하였다. 그러다가 그 할머니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는데, 마침 손녀가 가입해있던 체육단체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그 보험사는 할머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 체육단체에 대하여 사무관리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는 것인데 (독일은 판례에 의하여 사무관리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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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출장 후기
2015-07-13 02:22:15
2015-07-13 02:22:15
1.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독일 출장을 다녀왔다. 급히 복사해야 했던 문헌도 복사했고, 가족과 모처럼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돌아왔다.
2. 무려 8년 만에 가본 함부르크의 모습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쾌적해지고 정갈해지고 화사해진 것처럼 보였다.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독일경제가 많이 성장했고, 작년에도 독일경제가 최근 경제위기상황인 유럽대륙 내에서는 그나마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도 유독 독일경제에 투자가 집중되었다는 점 등이 거리 곳곳에,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 각각에 그대로 드러나는 듯했다.
2.1. 한국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심겨진 나무들, 한국보다 훨씬 더 깨끗한 공기, 한국보다 훨씬 더 효율적, 기능적으로 짜여진 시스템, 모든 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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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출장
2015-06-27 02:18:34
2015-06-27 02:18:34
1. 오늘부터 7월 6일까지 독일에 출장을 다녀올 예정이다. 무려 8년만에 내 제2의 고향인 함부르크를 방문하고 문헌복사도 하고 헌책도 좀 사고 하다 올 계획이다. 가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정말 얼마나 변했는지 가서 여기저기 확인해보려고도 하고 있다.
함부르크에서 가장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게 있어서 함부르크대학교도 아니고 함부르크시청도 아니고 미햐엘리스교회도 아니다. 그것은 그냥 저 푸른 엘베강일 뿐이다. 유학시절 대부분의 시간을 그냥 대학 도서관에서 죽치면서 보내긴 하였지만, 나의 30대 초반 시절은 왠지 그 커다란 강 기슭에서 지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실제로 강 기슭에서 약 3년을 살았음.) 아직도 나의 마음은 그 엘베강에 울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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