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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민사법학회 춘계 판례연구회 후기
2015-03-24 01:53:10
2015-03-24 01:53:10
지난 토요일에는 민사법학회 판례연구회가 성균관대 법학관에서 개최되었다. 서울시립대 정병호 교수님께서 '승강기 제작 설치 계약의 법적 성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셨고, 그 다음 차례로 내가 발표를 하였다. 내 발표의 주제는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간의 변제자대위'였다. 작년 12월 18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내용이었다.
내 발표의 내용을 요약하면 대략 이런 것이었다: "지난 12월 18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물상보증인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 반면,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물론 우리 민법 제482조 제2항이 이에 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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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 쓴 채권총론
2015-03-06 13:09:24
2015-03-06 13:09:24
지난 겨울에 썼던 채권총론 교과서가 오늘 드디어 발간되었다. 인쇄를 고등학교 동문 선배님께 부탁드렸더니, 이 후배를 위해 아주 열심히 책을 찍어주셔서, 글자가 아주 또렷하고 깨끗하게 잘 찍혀 나왔다. 여태까지 찍어본 십여 권의 책들 중에서 아마도 인쇄가 가장 잘 된 책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이번 책에는 다른 때보다 삽화를 더 많이 집어넣었다. 학생들을 책으로 좀 더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그리고 추상적인 법서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대입해가며 감각적인 측면에서도 그 내용을 검증해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림의 활용이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는 게 내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삽화를 많이 집어넣은 덕분인지 이번 책은 예전 책들보다 시각적으로도 더 아기자기한 맛이 느껴지게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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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과서와 그 삽화에 대해서
2015-03-02 02:22:46
2015-03-02 02:22:46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꿈이라는 게 있다. 특히 나처럼 공부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만이 간직하는 꿈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다.
대개의 경우 학문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남들이 여태껏 발견해내거나 구명해내보지 못한 새로운 진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밝혀내는 것이 가장 커다란 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학문의 세계라는 게 그러한 순수한 개척정신을 그 바탕으로 하고, 독창적인 지성과 새로운 진리를 향한 맹목적인 사랑을 그 양분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동료들과 선후배들 가운데는 그와 달리, 사회주의 또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법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세상을 변혁하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 어차피 법이라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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