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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청구에 관하여
2015-02-08 00:54:58
2015-02-08 00:54:58
급부청구(給付請求)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내용이 되는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하도록 요구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아 금액의 지급, 물건의 인도, 서비스의 제공, 소음의 인내 등을 하도록 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그와 같다. 독일어로는 이를 ‘Leistungsforderung’이라 하고, 영어로는 이를 ‘claim for performance’라 한다. 여기서 ‘요구(要求)’ 내지 ‘청구(請求)’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를 들어 ‘강제(强制)’처럼 상대방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관철하겠다는 의미를 갖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쨌든 상대방이 자유의사에 따라 스스로 행할 것을 전제로 하여 상대방에게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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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관계에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지칭
2015-02-04 11:07:22
2015-02-04 11:07:22
쌍무계약관계에서 금전채권을 갖는 자(예를 들어 매도인, 임대인, 피용자, 수급인, 수임인 등)는 법률규정상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로 지칭되는 경우가 많다(제537조, 제538조, 제546조 등 ). 예를 들어 급부의 불능위험 등에 관해서 규율할 때 돈을 주고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거나 물건을 갖다 놓도록 시키는 자만이 ‘채권자’로 지칭되고, 그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어떤 일을 해주기로 약속하거나 물건을 갖다 놓기로 약속한 자는 아무리 금전에 관하여 채권을 갖고 있어도 ‘채무자’로 지칭이 된다는 얘기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쌍무계약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대금채권을 행사하는 자는, 물론 일정한 급부행위에 관하여 채권을 갖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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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종말
2015-01-28 09:47:56
2015-01-28 09:47:56
노동의 종말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듯하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노동의 종말이라는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은 그것이 곧 고용의 종말, 직업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데 있다.
단순반복적인 노동을 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지적이고 복잡한 노동을 하는 자들, 심지어는 창조적인 예술작업을 하는 자들까지 조만간 거의 다 로봇에 의해 그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몇십년 뒤의 일이긴 하겠지만, 변호사, 의사, 과학자, 대학교수 같은 직업분야도 1%의 아주 탁월한 자들, 또는 특이한 개성을 가진 자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모두 다 로봇에 의해 대체될 듯 싶어진다.
현재의 인간직업 가운데 몇십년 뒤에도 계속 살아남을 직업이 과연 뭐가 있을지를 가만히 따져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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