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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보존등기와 상호명의신탁에 관한 사례
2014-10-03 02:22:26
2014-10-03 02:22:26
X토지는 본디 K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X토지 가운데 X-b는 분할 되어 K에게 귀속되었다가 L에게 소유권등기가 이전되었다. 한편 X토지에 대해서는 K만이 아니라 B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B는 X토지 전부에 대해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중보존등기)를 한 후 그 중 50%의 지분에 관하여 A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해주었다. 이때 A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으로 X-a토지를 목적토지로 하는 것이었고, X토지에 대한 A와 B의 등기가 공유등기인 것과는 상관없이 B는 실질적으로 X-b토지를 구분소유하는 것으로 A와 B 간에 합의되었다. 이른바 상호명의신탁(相互名義信託)을 한 것이었다.
그 후 L은 자기 소유의 X-b토지에 A와 B가 50%의 지분등기를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결국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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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황 단신 20140919
2014-09-19 23:06:03
2014-09-19 23:06:03
1. 요 몇 년 동안, 학기중에는 하루 두세시간만 자는 생활을 계속해왔다. 해야 할 일도 워낙 많았고, 벌여놓은 일도 워낙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밤샘하는 게 잘 안 되고 있다. 하루에 일곱시간을 자지 않으면 몸이 이를 전혀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다. 보통은 아홉시나 열시에 KO되어버리고 아들과 함께 어느새 잠이 들어버린다. 좀 늦게까지 버텨도 열두시 조금 넘으면 잠이 와서 고개를 끄떡거리게 된다. 그래서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야지 하고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면 아침 여덟시가 다 돼있다. 열시간 이상을 줄창 자버린 것이다. 그래도 계속 피곤하다. 사람이 어느 순간 확 늙는 시기가 있다고 하는데, 나도 이제 그 시기에 도달해버린 것 같다.
2. 여섯살짜리 아들과 함께 노는 재미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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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 쓴 계약법
2014-09-04 11:02:03
2014-09-04 11:02:03
이번 학기에도 책을 한 권 또 썼다. 책 제목은 '알기 쉽게 풀어 쓴 계약법'이다. 작년 8월에 '알기 쉽게 풀어 쓴 물권법'을 냈고, 올해 2월에는 '알기 쉽게 풀어 쓴 민법총론'을 냈으니, 이제 '알기 쉽게 풀어 쓴 민법' 씨리즈의 세번째 책이 나온 셈이다.
그런데 점점 책을 쓰는 일이 힘에 부치는 걸 느끼고 있다. 이번에 나온 '알기 쉽게 풀어 쓴 계약법' 책을 주욱 읽어보니 겨우 몇 페이지만 봤는데도 오자와 탈자가 벌써 여러 개 발견되고 있다. 예전에는 체력이 뒷받침되어 교정을 더 꼼꼼하게 볼 수 있었으나,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져 교정에 정신을 집중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외국어 교정은 어차피 학생들에게 부탁할 수도 없고, 천상 내가 직접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교정작업이 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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