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9 |
717 |
2,283,553 |
1
2015 민사법학회 춘계 학술대회 후기
2015-04-18 22:55:21
2015-04-18 22:55:21
오늘은 민사법학회 춘계 학술대회에 다녀왔다. 이호행 박사님의 발표 '전세권의 본질과 실현, 전세권저당권'에 토론발표를 맡았기 때문이었다. 이번 대회의 경우 발표자 수가 그리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명한 교수님들께서 워낙 많이 참석하셨기 때문인지 커다란 발표장(서울대학교 주산홀)은 여러 교수님들로 아주 꽉 찬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날씨가 맑고 밝아 가족들끼리 놀러가기 딱 좋은 토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자가 많은 걸 보건대, 어느 나라든 어느 학교든 민법 교수님들의 학구열은 역시 못 말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호행 박사님의 발표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1. 우리 대법원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
Comment (3)
공직도, 정치도 모두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세상
2015-04-17 12:04:27
2015-04-17 12:04:27
모든 타락은 가장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부터 시작되는 법이다. 고대 로마가 그러했다.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스를 집어삼키고, 지중해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했을 때, 로마의 부귀와 번영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였다. 자유시장경제의 시스템은 탄탄했고,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효율적인 방법으로 분배되었다. 출신과 가문을 따지지 않고,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제도는 시민들의 활발한 정치참여를 불러일으켰으며, 자유경쟁을 통해 인재의 옥석을 가리고, 선거운동과정에서 얻은 온갖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국정에 수시로 반영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전국 곳곳에 반듯한 도로가 깔렸고, 상하수도 시스템도 완비되었다. 가까운 곳에 로마를 군사적...
Comment (1)
문재인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2015-04-10 18:04:27
2015-04-10 18:04:27
문재인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었다.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 근로자들의 소득을 늘리고 복지혜택을 늘려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게 그 핵심내용이었다.
그런데 초반에 미국의 뉴딜정책을 소개한 부분부터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부의 분배라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약속으로 ‘뉴딜’이 시작되었고, 소득을 되찾은 국민들이 다시 경제의 주인이 되면서 미국경제는 대공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성과에 대해서는 경제학계에 아직도 이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뉴딜'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국경제는 이미 대공황으로부터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었는데, 루즈벨트의 그 '뉴딜'때문에 오히려 공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더 더뎌졌다는 견해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
Comment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