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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2015-04-10 18:04:27
2015-04-10 18:04:27
문재인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었다.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 근로자들의 소득을 늘리고 복지혜택을 늘려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게 그 핵심내용이었다.
그런데 초반에 미국의 뉴딜정책을 소개한 부분부터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부의 분배라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약속으로 ‘뉴딜’이 시작되었고, 소득을 되찾은 국민들이 다시 경제의 주인이 되면서 미국경제는 대공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성과에 대해서는 경제학계에 아직도 이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뉴딜'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국경제는 이미 대공황으로부터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었는데, 루즈벨트의 그 '뉴딜'때문에 오히려 공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더 더뎌졌다는 견해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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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은 현실세계에서 무력하고, 현실은 이론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2015-04-07 04:47:58
2015-04-07 04:47:58
남들보다 공부를 더 깊게 해왔다고 자부를 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공부를 계속할 때마다 느끼는 일종의 허무함 같은 것이 있다. 내가 공부하는 이론의 세계와 그 이론이 적용되어야 하는 현실의 세계가 실제로는 전혀 다르게 돌아간다는 사실에서 느껴지는 일종의 무기력감 같은 것이다. 세월호니 4자방이니 천안함이니 댓글부정선거니 하는 것들에 관한 뉴스를 접할 때 특히 그러하다. "법학공부 아무리 해봤자 뭐하나, 저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데..."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말 그대로 이론은 현실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현실은 이론으로 잘 환원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를테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물의 주관적 질서는 그러한 것이다. 인간이란 합리적 이성을 갖고 자기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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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민사법학회 춘계 판례연구회 후기
2015-03-24 01:53:10
2015-03-24 01:53:10
지난 토요일에는 민사법학회 판례연구회가 성균관대 법학관에서 개최되었다. 서울시립대 정병호 교수님께서 '승강기 제작 설치 계약의 법적 성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셨고, 그 다음 차례로 내가 발표를 하였다. 내 발표의 주제는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간의 변제자대위'였다. 작년 12월 18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내용이었다.
내 발표의 내용을 요약하면 대략 이런 것이었다: "지난 12월 18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물상보증인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 반면,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물론 우리 민법 제482조 제2항이 이에 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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