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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의 죽음
2014-10-31 03:51:04
2014-10-31 03:51:04
근대화 이후 이 세상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것이 되었다. 적어도 그러한 관념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란 것은 그렇게 합리적이지도 않고 예측가능하지도 않은 것이다. 인과응보(因果應報)란 말도 대개는 사후의 합리화나 정당화에 불과하다. 우리들의 삶은 온통 말도 안 되는 일 투성이인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옛날의 문학작품들을 읽어보면 갑작스러운 죽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 '오레스테이아' '안티고네'가 그러하고 '오이디푸스 왕' '엘렉트라' 등이 그러하다. '장화홍련전'이 그러하고 '콩쥐팥쥐전' 등이 또한 그러하다. 옛날에는 죽음이란 게 그처럼 우리와 대단히 가까이 있는 것이었다. 요즘처럼 모든 세계가 오로지 생명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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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민사법학회 추계 학술대회 후기
2014-10-21 00:31:28
2014-10-21 00:31:28
지난 10월 18일 토요일에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우리 숙대에서 민사법학회 추계 학술대회가 열렸다. 내가 숙대에 임용된 이후 민사법학회처럼 큰 학회가 이곳 숙대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거의 처음이라, 정남철 법학연구소장님과 권재문 교수님 등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하여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무사히 행사를 치러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사법학회라는 학회 자체가 워낙에 큰 학회라서 그런지, 이번 추계 학술대회에는 거의 80명 가까운 교수님들께서 찾아와 자리를 채우시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따라서 숙대 법학관은 모처럼 전국 각지에서 오신 저명한 민법 교수님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실 동계 학술대회도 아닌 추계 학술대회에 이렇게 많은 원로 중진 교수님들께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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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보존등기와 상호명의신탁에 관한 사례
2014-10-03 02:22:26
2014-10-03 02:22:26
X토지는 본디 K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X토지 가운데 X-b는 분할 되어 K에게 귀속되었다가 L에게 소유권등기가 이전되었다. 한편 X토지에 대해서는 K만이 아니라 B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B는 X토지 전부에 대해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중보존등기)를 한 후 그 중 50%의 지분에 관하여 A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해주었다. 이때 A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으로 X-a토지를 목적토지로 하는 것이었고, X토지에 대한 A와 B의 등기가 공유등기인 것과는 상관없이 B는 실질적으로 X-b토지를 구분소유하는 것으로 A와 B 간에 합의되었다. 이른바 상호명의신탁(相互名義信託)을 한 것이었다.
그 후 L은 자기 소유의 X-b토지에 A와 B가 50%의 지분등기를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결국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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