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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에 관한 정리
2014-08-11 11:38:25
2014-08-11 11:38:25
계약금(契約金)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 보증금(保證金), 선금(先金)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한다. 독일어로는 이를 ‘Anzahlung’ 또는 ‘Draufgabe’라 하고, 프랑스어로는 이를 ‘arrhes’라 하며, 영어로는 이를 ‘downpayment’ 또는 ‘earnest’라 한다. 이러한 계약금에 관한 규정은 우리 민법상 ‘해약금(解約金)’이라는 표제 하에 계약총칙(契約總則)의 절이 아닌 매매계약의 절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제565 조), 이러한 계약금의 교부는 매매계약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임대차, 도급 등 모든 유상계약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계약총론의 장에서 미리 설명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 해약금 : 해약금(解約金)이란 말 그대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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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에 관한 정리
2014-08-08 17:49:18
2014-08-08 17:49:18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란, 계약을 교섭하는 당사자 간에 장래에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된 단계에서, 당사자 일방이 일정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한다. 라틴어로는 이러한 계약체결상 과실을 ‘culpa in contrahendo’라 하고, 독일어로는 이를 ‘Verschulden bei Vertragsschluss’, 영어로는 이를 ‘pre-contractual liability’라 한다. 계약체결상의 과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계약종료후의 과실이란 것이 있는데, 라틴어로는 이러한 계약종료후의 과실을 ‘culpa post contractum finitum’이라 한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란 계약이 아직 성립하지 않은 단계에서 과실을 범한 것이다. 물론 계약이 성립하는 중이나 계약이 성립하기 직전, 또는 계약이 성립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단계에서 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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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입찰에 관한 정리
2014-08-04 01:41:22
2014-08-04 01:41:22
일정한 사업이나 매물을 놓고 그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사람에게 그 계약상대방이 되기 위한 경쟁에 참가하도록 초대를 하고, 그 참가자 중에 가장 낮은 보수나 비싼 가격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가 꽤 많다. 이렇게 계약상대방을 경쟁에 의해 선정할 경우 비합리적 정실favoritism에 의한 계약의 체결을 방지할 뿐 아니라,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최고의 급부를 받아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로서 경매(競賣 Versteigerung)와 입찰(入札 Sealed Bid Auction)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여기서 경매란 다수의 매수희망자가 경쟁자의 제안내용을 알면서 공개적(公開的)으로 매수를 위해 경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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