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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황 단신 20140919
2014-09-19 23:06:03
2014-09-19 23:06:03
1. 요 몇 년 동안, 학기중에는 하루 두세시간만 자는 생활을 계속해왔다. 해야 할 일도 워낙 많았고, 벌여놓은 일도 워낙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밤샘하는 게 잘 안 되고 있다. 하루에 일곱시간을 자지 않으면 몸이 이를 전혀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다. 보통은 아홉시나 열시에 KO되어버리고 아들과 함께 어느새 잠이 들어버린다. 좀 늦게까지 버텨도 열두시 조금 넘으면 잠이 와서 고개를 끄떡거리게 된다. 그래서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야지 하고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면 아침 여덟시가 다 돼있다. 열시간 이상을 줄창 자버린 것이다. 그래도 계속 피곤하다. 사람이 어느 순간 확 늙는 시기가 있다고 하는데, 나도 이제 그 시기에 도달해버린 것 같다.
2. 여섯살짜리 아들과 함께 노는 재미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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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 쓴 계약법
2014-09-04 11:02:03
2014-09-04 11:02:03
이번 학기에도 책을 한 권 또 썼다. 책 제목은 '알기 쉽게 풀어 쓴 계약법'이다. 작년 8월에 '알기 쉽게 풀어 쓴 물권법'을 냈고, 올해 2월에는 '알기 쉽게 풀어 쓴 민법총론'을 냈으니, 이제 '알기 쉽게 풀어 쓴 민법' 씨리즈의 세번째 책이 나온 셈이다.
그런데 점점 책을 쓰는 일이 힘에 부치는 걸 느끼고 있다. 이번에 나온 '알기 쉽게 풀어 쓴 계약법' 책을 주욱 읽어보니 겨우 몇 페이지만 봤는데도 오자와 탈자가 벌써 여러 개 발견되고 있다. 예전에는 체력이 뒷받침되어 교정을 더 꼼꼼하게 볼 수 있었으나,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져 교정에 정신을 집중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외국어 교정은 어차피 학생들에게 부탁할 수도 없고, 천상 내가 직접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교정작업이 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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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카지노 사건에 대한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2014-08-27 12:33:43
2014-08-27 12:33:43
그동안 기다리고 있던 강원랜드 카지노 사건에 대한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이 드디어 나왔다. 카지노 사업자가 카지노 이용자의 도박중독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여 가산을 탕진하도록 한 게 과연 보호의무의 위반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은 이게 보호의무의 위반이 아니며, 따라서 불법행위도 아니라는 것이었다.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자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배팅해서 잃은 것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이 배려를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라나? 그리고 이에 대한 반대의견은 이게 보호의무의 위반이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도박의 특성상 카지노 이용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며, 이러한 카지노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규도 존재하는 이상, 그 취지에 따라서 카지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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