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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이란 무엇인가?
2014-07-31 15:43:50
2014-07-31 15:43:50
계약은 본디 법률요건(法律要件 Tatbestand)의 하나로서 법률효과(法律效果 Rechtsfolge)를 지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계약을 통해서 계약당사자가 애초에 의도한 법적 힘을 얻기 위해서는 계약에 의해 당사자에게 계약상 권리가 주어지고, 그 상대방에게 계약상 의무가 부담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계약으로부터 이렇게 계약상 권리와 계약상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계약에 일정한 요건(要件 Voraussetzung)들이 갖춰져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계약요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合意 Konsens)이다. 다시 말해 계약은 일단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양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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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은 곧 세월호 특검법 아닌가?
2014-07-24 12:20:28
2014-07-24 12:20:28
세월호 참사 이후 100일의 시간이 흘렀지만 진상규명은커녕 책임자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아 유가족들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별로 무리한 것이 아니다. 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것인데, 조사위를 사실상의 특검으로 생각한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다 한들 우리 법체계에 그리 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법에 대한 내 입장은 별로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렇게 파헤쳐서 과연 뭐가 나올 건데?"하는 데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수많은 특검들을 보며 경험했다. 이미 사건이 발생한지 너무나 오래되어 중요한 증거는 대부분 인멸되거나 은닉되었을 것이다. 관련 증인들도 모두 말을 맞추어 이젠 그게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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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해제
2014-07-16 23:04:25
2014-07-16 23:04:25
해제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친하지 않다Rücktrittserklärung ist grundsätzlich bedingungsfeindlich. 그 계약이 계속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불분명한 상태에 있기를 원치 않는 상대방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BGHZ 32, 375, 383; RGZ 66, 153, 154). 물론 조건부 해제bedingte Rücktrittserklärung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조건부 해제가 허용될 수는 있다(BGHZ 97, 264 - 269).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면서 그 효력은 상대방이 일주일 내에 대물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한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그와 같다. 이 경우 상대방은 어차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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