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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정리
2014-08-20 09:43:51
2014-08-20 09:43:51
물건의 하자Sachmangel란 특정물매매(제580조)나 종류물매매(제581조)에 있어서 매도인이 물건을 인도하긴 했으나 그 물건 자체에 흠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고장난 기계나 병든 가축을 인도한 경우가 그와 같다. 이러한 경우 권리에 흠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물건 자체가 계약체결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원시적 일부불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민법은 이를 물건 자체에 흠결이 있는 경우로 보아서 권리의 하자Rechtsmangel와는 약간 다르게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어로는 이러한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을 ‘Sachmängelhaftung’이라 하고, 프랑스어로는 이를 ‘garantie pour défaut de la chose’라 칭한다.
이때 물건의 하자(瑕疵)란 그 물건이 갖는 통상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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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보호효(保護效) 있는 계약
2014-08-14 15:30:51
2014-08-14 15:30:51
보통의 계약에서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상대방이 입은 인신ㆍ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만 계약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다. 계약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 채무자가 그에게 불법행위책임(제750조)을 부담할지언정 계약책임을 부담할 일은 없다. 설령 계약상 채무자가 그의 채무이행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그 제3자가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상 채무자와 제3자 간에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계약에서는 계약체결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계약상 채무자가 그 제3자의 손해에 대해 계약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 어느 계약에서는 그 계약의 보호적 효력Schutzwir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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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에 관한 정리
2014-08-11 11:38:25
2014-08-11 11:38:25
계약금(契約金)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 보증금(保證金), 선금(先金)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한다. 독일어로는 이를 ‘Anzahlung’ 또는 ‘Draufgabe’라 하고, 프랑스어로는 이를 ‘arrhes’라 하며, 영어로는 이를 ‘downpayment’ 또는 ‘earnest’라 한다. 이러한 계약금에 관한 규정은 우리 민법상 ‘해약금(解約金)’이라는 표제 하에 계약총칙(契約總則)의 절이 아닌 매매계약의 절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제565 조), 이러한 계약금의 교부는 매매계약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임대차, 도급 등 모든 유상계약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계약총론의 장에서 미리 설명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 해약금 : 해약금(解約金)이란 말 그대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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