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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본주의란 곧 자유주의이다
2014-07-10 03:33:04
2014-07-10 03:33:04
서경(書經) 대우모(大禹謨) 편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도(道)를 어기어 백성의 칭찬을 구하지 말라(罔違道以干百姓之譽).” 여기서 도(道)란 법과 정책의 현실성이나 적절성, 필요성 등을 말하는 것이니,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모름지기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대중들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치를 하지 말고, 먼저 법정책의 합목적성, 가치합리성, 비례정당성, 보편성 등에 천착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 문장을 읽을 수가 있을 것이다.
주역(周易) 계사하(繫辭下) 편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온다. “천지의 큰 덕은 생(生)이요(天地之大德曰生), 성인의 큰 보배는 위(位)이다(聖人之大寶曰位). 위(位)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어짊이다(何以守位 曰仁). 사람을 모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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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학기를 마치며
2014-07-04 10:25:26
2014-07-04 10:25:26
이번에도 역시 다사다난했던 한 학기를 마쳤다. 학기 중에 이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고, 교통사고로 목이 삐끗하는 부상을 입기도 해서 평일 낮동안 병원에 다니느라 낭비한 시간이 많은 학기였다. 그래서 일이 쭉 밀리는 바람에 기말 쯤에는 매우 힘들었고, 연일 밤샘이 계속되다보니 피로가 누적되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쓰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지난 학기에 진행한 강좌는 민법총칙, 채권총론, 민법연습이었다. 그런데, 민법총칙의 경우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만큼 학생들이 수업을 잘 쫓아왔고, 학생들 간에 경쟁이 과열되어 예년 같으면 A+을 받고도 남을 학생들 십여 명이 B+ 평점을 받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민법연습의 경우에는 워낙에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이 몰려드는 과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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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학기 민법총칙 기말고사 채점 후기
2014-06-26 16:16:29
2014-06-26 16:16:29
민법총칙 기말고사 케이스문제 채점을 방금 마쳤다. 무권대리 쪽의 전형적인 사례를 가지고서 문제를 냈는데, 시험 직전에 비정상적 의사표시에 관해 일부러 많이 강조를 했던 탓인지 몇몇 학생들은 비정상적 의사표시 쪽으로만 케이스답안 준비를 하여 무권대리에 관해 전혀 개념을 잡지 못하고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성적은 지난 중간고사 때와 비슷하게 나온 편이지만, 지난 중간고사에 비해 성적이 급락한 학생들도 여러 명 보였다.
채점을 하면서 안타까웠던 점 몇 가지:
1. 아직도 연필로 답안을 작성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었다. 연필로 답안을 작성하면 답안의 연필가루가 종이에 비벼져서 채점을 할 때쯤이면 이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도저히 알아보기가 힘들어진다. 이 부분은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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