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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 쓴 계약법
2014-09-04 11:02:03
2014-09-04 11:02:03
이번 학기에도 책을 한 권 또 썼다. 책 제목은 '알기 쉽게 풀어 쓴 계약법'이다. 작년 8월에 '알기 쉽게 풀어 쓴 물권법'을 냈고, 올해 2월에는 '알기 쉽게 풀어 쓴 민법총론'을 냈으니, 이제 '알기 쉽게 풀어 쓴 민법' 씨리즈의 세번째 책이 나온 셈이다.
그런데 점점 책을 쓰는 일이 힘에 부치는 걸 느끼고 있다. 이번에 나온 '알기 쉽게 풀어 쓴 계약법' 책을 주욱 읽어보니 겨우 몇 페이지만 봤는데도 오자와 탈자가 벌써 여러 개 발견되고 있다. 예전에는 체력이 뒷받침되어 교정을 더 꼼꼼하게 볼 수 있었으나,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져 교정에 정신을 집중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외국어 교정은 어차피 학생들에게 부탁할 수도 없고, 천상 내가 직접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교정작업이 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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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카지노 사건에 대한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2014-08-27 12:33:43
2014-08-27 12:33:43
그동안 기다리고 있던 강원랜드 카지노 사건에 대한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이 드디어 나왔다. 카지노 사업자가 카지노 이용자의 도박중독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여 가산을 탕진하도록 한 게 과연 보호의무의 위반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은 이게 보호의무의 위반이 아니며, 따라서 불법행위도 아니라는 것이었다.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자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배팅해서 잃은 것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이 배려를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라나? 그리고 이에 대한 반대의견은 이게 보호의무의 위반이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도박의 특성상 카지노 이용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며, 이러한 카지노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규도 존재하는 이상, 그 취지에 따라서 카지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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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정리
2014-08-20 09:43:51
2014-08-20 09:43:51
물건의 하자Sachmangel란 특정물매매(제580조)나 종류물매매(제581조)에 있어서 매도인이 물건을 인도하긴 했으나 그 물건 자체에 흠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고장난 기계나 병든 가축을 인도한 경우가 그와 같다. 이러한 경우 권리에 흠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물건 자체가 계약체결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원시적 일부불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민법은 이를 물건 자체에 흠결이 있는 경우로 보아서 권리의 하자Rechtsmangel와는 약간 다르게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어로는 이러한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을 ‘Sachmängelhaftung’이라 하고, 프랑스어로는 이를 ‘garantie pour défaut de la chose’라 칭한다.
이때 물건의 하자(瑕疵)란 그 물건이 갖는 통상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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