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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테러, 그리고 국정교과서
2015-11-15 17:59:37
2015-11-15 17:59:37
최근의 몇 가지 정치사안에 대한 생각을 간단히 적어 남기고자 한다.
1. 먼저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동시다발 테러에 대한 단상이다. 이 테러를 가지고서 무조건 이슬람신도들만 갖고 욕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사안이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음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첫째, 이 테러를 배후조종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이슬람국가(IS)'의 구성원들은 결코 진정한 이슬람을 추종하는 자들이 아님을 말해야 할 것 같다. 현재 대부분의 이슬람 지도자들이 IS의 테러리즘을 맹비난하고 있다. 수니파-시아파 간의 종파분쟁 문제로 그동안 해묵은 앙숙관계였던 수니파 지도국가 사우디 아라비아와 시아파 지도국가 이란이 이들 IS의 난동으로 인해 갑자기 연대를 하고 있는 판국이다.
IS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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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상 culpa in contrahendo
2015-10-13 01:36:16
2015-10-13 01:36:16
2002년의 채권법 대개혁 이후 독일민법은 모든 급부의무의 불이행을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급부의무의 불이행에는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급부의무의 불이행도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민법과 달리 독일민법에서 원시적 불능은 계약무효사유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만 전제된다면, 원시적 불능이나 후발적 불능이나 책임원칙과 책임효과는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 현재 독일민법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2년 이후 독일민법에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이행이익의 배상책임으로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2년 이전까지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에 국한되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2002년 이전에는 채권자도 급부의 원시적 불능사실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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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학년때 담임선생님을 뵙고서
2015-08-27 01:48:04
2015-08-27 01:48:04
사람은 일생 가운데 어떤 때 어떤 사람의 영향을 몹시 받는 경우가 있다. 대개는 중고등학교 때 국어선생님, 국사선생님, 수학선생님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고, 나 역시 거기서 그렇게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지만, 내게 유난히 특별했던 선생님으로는 중학교 2학년 때의 담임선생님이었던 수학 담당 김명근 선생님을 그 첫손에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삶을 참스럽게 생각하고 사신 분으로서, 나이 어린 제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헌신과 열정으로 가르치려 하신 분이었기 때문이다.
이 분께서는 겨우 열다섯살짜리 제자들에게 기성세대가 요구하는 여러 보수적 요구사항들의 어리석음, 그리고 세상의 본질과 이면을 개념과 사유에 의해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추구할 필요성이라든지, 수학이라는 학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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