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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 기본소득제: 진정한 자유를 위한 복지
2016-02-03 23:44:25
2016-02-03 23:44:25
독일 짜이트지에 실린 티모 로이터의 글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Geld für wirkliche Freiheit'을 읽었다. 기본소득제(Grundeinkommen)는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정부의 심사와 허가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 노동을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일정 금액을 나눠준다는 개념의 간단 명료한 사회복지제도이지만, 의외로 전통적인 사회주의에는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었다.
기본소득제에 대해 독일의 노동자단체들은 반대하고 있지만, 독일의 억만장자 굇츠 베르너는 찬성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기본소득제는 집단주의적 사회주의에 부합한다기보다,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의 이상에 부합한다. 간단히 말해, 기본소득제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화한다.
기본소득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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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력양성 문제의 근원, 과도한 규제에 있다.
2015-12-07 14:05:12
2015-12-07 14:05:12
국가와 교육은 본디 별개이다. 교육 없이도 국가가 존재할 수 있고, 국가 없이도 교육이 존재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에서 국가가 교육을 관장하고 규제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아, 물론 비잔틴제국 이후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동부지방으로 쪼그라들어 갈수록 쇠퇴하던 시기의 로마는 여기서 논하지 말기로 하자.) 그리스이든 로마이든, 고대 사회에서 학교란 곳에는 공공의 원조나 특권, 간섭이란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학교란 곳은 그저 오랫동안 묵인되는 사설기관에 불과했다. 교사들은 매우 자유롭게 가르치고 연구했으며,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그만'이란 말 그대로 이 학교, 저 학교를 떠돌아다니면서 가르쳤다. 제논,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소크라테스 같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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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테러, 그리고 국정교과서
2015-11-15 17:59:37
2015-11-15 17:59:37
최근의 몇 가지 정치사안에 대한 생각을 간단히 적어 남기고자 한다.
1. 먼저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동시다발 테러에 대한 단상이다. 이 테러를 가지고서 무조건 이슬람신도들만 갖고 욕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사안이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음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첫째, 이 테러를 배후조종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이슬람국가(IS)'의 구성원들은 결코 진정한 이슬람을 추종하는 자들이 아님을 말해야 할 것 같다. 현재 대부분의 이슬람 지도자들이 IS의 테러리즘을 맹비난하고 있다. 수니파-시아파 간의 종파분쟁 문제로 그동안 해묵은 앙숙관계였던 수니파 지도국가 사우디 아라비아와 시아파 지도국가 이란이 이들 IS의 난동으로 인해 갑자기 연대를 하고 있는 판국이다.
IS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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