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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 대한 생각
2015-05-14 23:34:01
2015-05-14 23:34:01
1. 내가 요즘 로스쿨 반대론자로 몰리고 있는 모양이다. 수많은 제자들을 로스쿨로 진학시킨 입장에서 정말 곤혹스럽기 그지 없는 일이다. 나는 로스쿨에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법시험 존치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편에 서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극단적인 로스쿨 반대론자로 찍힌 것은, 역시 내가 글을 너무 못 쓰는 탓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요즘 자주 하고 있다.
1.1. 개인적으로 로스쿨에는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면 역시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어두운 면이 아주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꽤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러나 어쨌든 출범한지 이미 6년이나 되어 어느덧 안정기에 접어들어가고 있는 로스쿨, 우리나라 법학교육의 정상화에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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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재보선 단상
2015-05-02 03:06:40
2015-05-02 03:06:40
지난 4월 29일 있었던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우리나라 제1야당인 새정연이 전패를 당하는 대수모를 겪고 말았다. 막판에 이르러 어쩐지 전패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긴 하였는데, 역시 내 느낌 그대로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뒷북인 것 같아서 약간 망설여지지만, 어설프나마 이번 재보선에 대한 내 생각을 좀 말해볼까 한다.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임을 알지만, 어쨌든 이번 재보선에서 내가 느꼈던 바를 솔직하게 나열하는 것이 새정연 지도부와 그 지지자들에게는 장기적으로 뭔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생각에 근거해서, 이하에서는 간단히 나의 몇 가지 소감을 나열해보고자 한다.
1. 최근 우리나라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0%대를 기록하고 있다. 청년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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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민사법학회 춘계 학술대회 후기
2015-04-18 22:55:21
2015-04-18 22:55:21
오늘은 민사법학회 춘계 학술대회에 다녀왔다. 이호행 박사님의 발표 '전세권의 본질과 실현, 전세권저당권'에 토론발표를 맡았기 때문이었다. 이번 대회의 경우 발표자 수가 그리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명한 교수님들께서 워낙 많이 참석하셨기 때문인지 커다란 발표장(서울대학교 주산홀)은 여러 교수님들로 아주 꽉 찬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날씨가 맑고 밝아 가족들끼리 놀러가기 딱 좋은 토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자가 많은 걸 보건대, 어느 나라든 어느 학교든 민법 교수님들의 학구열은 역시 못 말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호행 박사님의 발표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1. 우리 대법원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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